[스크랩/세계/정세] "3년 더" 아베, 장기집권 문열다…자민당 총재 무투표 연임

아베노믹스 힘으로 개헌추진까지…거침없는 가속페달

외조부 기시·고이즈미 넘어 전후 3번째 장수총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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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일 투표 없이 자민당 총재직 연임을 확정하면서 장기 집권 문을 열었다. '아베 1강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한 아베 총리는 현재와 같은 정치 구도라면 2018년 9월 말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스승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1980일)의 재임 기간을 넘는 장기 집권에 가속페달을 밟게 됐다. 

아베 총리는 안전보장법제 국회 통과는 물론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 원전 재가동, 그리고 필생의 과업으로 삼고 있는 개헌까지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8일 오전 실시된 자민당 총재 후보자 등록 결과 아베 총리가 단독으로 입후보하면서 연임이 확정됐다. 당초 출마 의사를 밝혔던 노다 세이코 전 자민당 총무회장은 입후보에 필요한 추천인 20명을 확보하지 못해 출마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3년 임기의 자민당 총재직 연임이 확정됐다. 아베 총리는 2006년 1차 집권기까지 포함해 자민당 총재 3선을 하게 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경기를 실감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를 앞세우는 전략을 이날도 그대로 반복했다. 

자민당 총재직 무투표 당선은 고이즈미 전 총리 시절 이후 처음이다. 

이는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을 착실히 쌓아온 결과로 분석된다. 작년 9월에는 최대 라이벌인 이시바 시게루 당시 자민당 간사장을 내각의 일원인 지방창생상으로 임명해 손발을 묶어놨다. 이시바 지방창생상은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와 결선투표까지는 접전을 펼쳤지만 이번에는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노다 요시히코 전 총무회장은 당돌하게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추천인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물러섰다. 아베 총리 측에서 '무투표 당선'을 주장하자 당내 주요 파벌들이 추천인으로 나서지 말라며 단속한 결과다. 당내 주요 파벌인 기시다파의 회장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파벌 총회에서 추천인으로 나서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10월 개각과 당 인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자칫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했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당 내에 아베 1강 체제가 공고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아베 총리는 2006년 1년간의 1차 집권기까지 포함하면 이달까지 총리 재임 기간이 3년9개월이 된다. 자민당 총재 임기가 3년인 만큼 2018년 9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하면 무려 6년9개월간 재임을 하게 된다. 이 경우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와 고이즈미 전 총리 재임 기간을 넘어서게 되며,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2798일)와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2616일)에 이어 전후 세 번째로 긴 장수 총리가 된다. 

물론 아베 총리가 2018년 9월까지 장기 집권에 성공하기 위해 넘어야 할 고비도 있다. 

지난해 12월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2년 만에 해산하고 재선거를 치른 것은 지난해 4월 소비세율 인상과 이에 따른 성장률 폭락이 계기가 됐다. 아베 총리가 2017년 4월에는 소비세율을 10%로 반드시 인상하겠다고 한 만큼 그때가 되면 아베노믹스가 또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행(BOJ)의 양적 완화가 무한정 지속될 수 없는 만큼 내년 말부터 출구전략 논의와 맞물리면 폭발력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전보장법제 국회 통과 강행으로 2차 집권 이후 가장 낮은 30%대 지지율을 경험했던 아베 총리 지지율이 또다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지지율이 폭락하면 총리직도 위협받는다. 

하지만 경쟁자 싹을 자르고 1강 체제를 구축해놓은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장기 집권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사실이다. 아베 총리 측에서는 오히려 현재 연임만 가능한 자민당 총재직 3연임을 허용하도록 당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까지 흘리고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총리직을 수행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때 중의원을 또다시 해산해 동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장기 집권 문을 가볍게 연 아베 총리는 필생의 과업인 '개헌'을 포함한 정치·경제 정책을 강력하게 펴나갈 전망이다. 

당장 이달 안에 안전보장법제 참의원 통과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 측이 자민당 총재 무투표 당선을 주장해온 것은 선거전이 벌어질 경우 자칫 안전보장법제 국회 심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던 만큼 무투표 당선은 안전보장법제 국회 통과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6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