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인구/고령화] 노후파산 - 일본이 직면한 사회문제

일본의 현실

1. 일본에서는 생활보호 수준인 1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고령자가 약 절반, 

거의 300만명에 이른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에서는 지금 ‘노후파산’이라고 할 수있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연금으로 생활하던 고령자가 병이나부상 등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작은 사건을 계기로,자신의 수입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어 

파산하는 사례가줄을 잇고 있다.

2. “병원에 가야 하지만 돈이 없어 참고 있다오.”

“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있지.

하지만 그렇게 해도 1000원은 쓸 여력이 없다오.”

3. 왜 이런 사태가 확산되고 있을까?

이것은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던 고령자들이 현대 일본 사회에서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배경에는 거의 20년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세대(世帶)당 

수입 감소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일하는 세대의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은 물론이고,

고령자의 1인당 연금 수입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독신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홀로 사는 고령자가

600만 명을 넘을 기세로 급증하고 있다.

4. 일본에서는 약 20년에 걸쳐 일하는 세대의 평균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평균 소득이 가장 높았던 1990년대에는한 세대당 수입이 6500만원을 넘어섰지만, 2012년에는 약 550만원을믿돌았다. 

1000만원이나 감소한 것이다. 

평균 소득이 3000만원을밑도는 세대는 30퍼센트가 넘는다.

이렇게 일하는 세대의 ‘생활력’의 기반이 약해진 지금,

부모의 연금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부모도 홀로 살아 ‘생활력’ 기반이 약할 경우는공멸할 우려가 있다.”

5. 부부가 함께 사는 동안에는 두 사람의 연금을 합쳐서 생활을유지할 수 있지만, 

한쪽이 세상을 떠나면 한 명의 연금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홀로 사는 고령자의 연감 연금 수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생활보호 수준인 1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고령자가약 절반, 

거의 300만 명에 이른다.

6. 이미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70여만 명을 제외한 200여만 명 중에는

연금 수입만으로 생활하기가 빠듯한 사람도 적지 않다.

이들의 수입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100만 원 미만으로,

국민연금(상한선은 65만원 정도)과 회사원 시절에 납입한 

후생연금을 함께받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7. 100여만 원씩 연금을 받고 있는데 설마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겠느냐고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그러나 연금으로 100여만을 받고 자신의 집도 가지고 있으며,어느 정도 예금가지 있었던 사람조차 조금씩 궁지에 몰리다노후파산에 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취재 과정에서 알게되었다.

8. “이런 노후가 찾아오리라고는 예상도 못했지.”

우리가 취재한 많은 고령자는 자신이 노후파산에 처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회사원, 농가, 자영업자 등 저마다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해왔던사람들이 

“설마 내가 노후파산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 이라면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9. 노후파산의 계기는 병이나 부상 등 나이를 먹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특히 부양해줄 가족 없이 홀로 살고 있을 경우는의료비나 돌봄 서비스 비용이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온다.

아직 버틸 만한 동안에는 병원에 가지 않고 최대한 참아보지만

언젠가는 중병으로 발전하거나 앓아눕게 되어방문 돌봄 서비스 또는 

방문 치료를 받아야 하는 날이 찾아오며,

그 비용을 자력으로 부담할 수 없을 경우는 생활보호를 받게 된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연금만으로 빠듯하게생활을 

꾸려나가는 상태를 ‘노후파산’으로 정의한 것이다.

-출처: NHK 스페셜 팀, < 노후파산 >, 다산북스/공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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