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정책/교육] 초등·중학교도 영재학교 만든다…법적 설립근거 입법 예고

초등·중학교도 영재학교 만든다…법적 설립근거 입법 예고

앞으로는 영재 초등ㆍ중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만 영재학교로 설립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영재학교를 지정ㆍ설립할 수 있는 학교 단계를 유치원, 초등ㆍ중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영재교육진흥법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고등학교만 영재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영재고등학교는 한국과학영재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대전과학고등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등 6개교다. 2016년까지 세종과 인천에 과학예술영재학교가 문을 열 예정이어서 8개교로 늘어난다. 

영재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받는 일반고교와 달리 영재교육법을 통해 자유로운 교과 과정을 운영하며 학기제가 아닌 학점제로 운영된다. 국가적 영재를 키울 목적의 학교로 일반 학교보다 국가 예산 지원도 더 받는다. 

교육계에선 영재교육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사교육 과열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유치원부터 영재학교로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 심리상 사교육 과열을 야기하는 영재학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상위법과 어긋나 있는 시행령을 조정하라는 법제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영재초등학교나 중학교 설립 계획까지 내놓은 것은 아니며 아직까지 학교 법인들로부터 설립 요구도 들어온 게 없다"고 말했다. 

[문일호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4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