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정책/경제] 세수펑크에 재정적자 눈덩이…정부사업도 차질

세수펑크에 재정적자 눈덩이…정부사업도 차질

1~8월 재정적자 35조…금융위기 수준 육박
정부추진 사업 20여곳 집행률 20%대 머물러

올해 1~8월까지 누적 재정적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커지면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초이노믹스가 본격 가동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공공부문 지출은 늘리고 있지만, 낮은 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세입은 뒷걸음질 치고 있기 때문이다. 연내에 초이노믹스의 깜짝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한 올해 재정적자는 3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는 `10월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올해 1~8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34조7000억원 적자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9조9000억원 적자보다 4조8000억원이나 적자폭이 커진 것으로, 글로벌 외환위기 직후인 2009년 같은 기간(35조3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나마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던 올해의 월별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양호하게 유지됐지만 8월 들어 역전되는 모양새다. 8월 국세와 세외수입은 모두 감소한 반면, 새 경제팀이 공격적인 확장재정을 펴면서 총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국세수입이 136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줄었다. 월별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은 8월이 처음이다. 실제로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3.1%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67.8%보다 4.7%포인트 낮다. 7월의 세수 진도율 격차인 3.2%포인트와 비교해 볼 때도 격차는 더 벌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8조5000억원이었던 세수 부족(예산상 국세수입-결산수입) 규모가 올해 10조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올해 1~8월까지 예산지출 진도율은 작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8월까지 총지출 진도율은 67.7%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8%에 미치지 못했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미 펴온 데다,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8월부터 최 부총리가 본격적으로 나랏돈 씀씀이를 늘리고 있어 4분기 재정집행률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물가와 내수부진이 이어지면서 세입이 확 늘기도 어렵고, 올해만 31조원의 공공자금을 집행해야 하니 올해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세입이 정부 예상보다 덜 걷힐 경우 올해 (관리)재정적자는 작년 21조원을 훨씬 넘어서 3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9월까지 중앙부처는 연간계획 대비 75.7%, 공공기관은 77.3%의 재정을 집행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462개 단위사업 가운데 180여 개 사업은 지난 9월 말까지 사업비 집행률이 70%를 넘지 못했다. 집행률이 20~30%대에 머무르고 있는 단위사업은 20여 개 정도였다. 특히 국방부 일반회계의 병영기본시설, 국방정책 지원, 장비 획득 등의 사업은 집행률이 50%대에 머무르고 있다. 또 문체부 영화발전기금의 영화산업 기초 인프라 강화 사업은 집행률이 27.0%다. 사업 집행이 연말에 몰리거나 융자 수요가 저조해 집행률이 아직까지 미진한 사업도 존재하지만 세수 부족으로 단위사업의 집행률이 100%를 달성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용어 설명> 

▷ 관리재정수지 :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 정부는 국민연금 등 미성숙한 기금에서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흑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 정부 재정건전성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리재정수지를 따로 산출한다. 

[전범주 기자 / 김유태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38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