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정책/부동산] 임대기간 3년으로 연장하면 "당장 전세금 크게 뛸수도"

임대기간 3년으로 연장하면 "당장 전세금 크게 뛸수도"

전세 기간동안 양도세 감면…종부세 폐지 등 다주택자에 혜택
전세공급 늘리게 유도 해야

◆ 전월세대책 나온다 ◆ 

전세 기간을 늘리고 전세의 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낮추겠다는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전세금 급등과 월세 전환을 부채질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검토안이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거부해왔던 전ㆍ월세상한제보다 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 예고되는 순간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전세금이 폭등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전ㆍ월세전환율 상한선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도 부작용이 크다. 정부가 일종의 임대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전ㆍ월세전환율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집주인에 따라 달리 매겨질 정도로 기준 자체가 없는 게 현실이다. 전ㆍ월세전환율이 높은 지역은 대개 세입자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거액의 보증금을 낼 형편이 아니라는 현실 또한 간과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세 기간 연장, 인위적 가격 하락 등 반시장적인 정책보다는 집주인이 전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당근`을 쓰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자 육성과 같은 장기 임대시장 안정 대책을 펴나가는 한편 단기적으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선 전체 임대시장의 85%를 차지하는 민간 집주인들에게 전셋집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부 교수는 "독일이 집주인이 장기 임대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처럼 특단의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도 폐지하거나 재산세로 흡수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제도가 부동산 투기 시대의 잔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시장 정착을 위해선 장기적으로 사라져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세입자 월세 소득공제도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나왔다. 하지만 월세나 보증부 월세보다는 전세제도가 세입자에게 분명히 유리하고 국민 주거 비용 절감에 큰 기여를 해온 만큼 장기 전세를 공급하는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줘서라도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근우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38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