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정책/R&D] ① 기초·응용·사업화…흩어진 R&D 예산 합쳐 시너지 내야

② 1.8%…사업화 지원 예산 늘려야 

③ 공공연구소, 기업발주 과제 확대 
④ 연구기관간 벽 허물고 통합연구

◆ 대한민국 R&D의 역설 (下) / 전문가 4대 제언 ◆ 

국책 연구기관인 A연구소의 최근 5년간 연구개발(R&D) 성공률은 100%다.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 등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 과제에서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 여러 차례 우수 연구기관 인증도 받았고 연구비 지원도 늘었다. 그런데 이 연구소의 지난 5년간 R&D 결과물 중 사업화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대학과 산학협력 과제를 마친 국내 대기업 연구원 B씨는 1년 반 동안 열심히 개발한 기술에 대한 후속 응용연구를 진행하려다 담당 팀장과 다퉜다. B씨는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하면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는데 팀장은 연구비가 지원된 다른 연구를 진행하라고 했다"며 "이렇게 사장된 연구 성과가 우리 연구원에만 수십 건"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해서 공공ㆍ민간 연구소가 진행한 R&D 성공률은 2012년 기준으로 97%가 넘는다. 하지만 연구 결과가 사업화로 이어진 비율은 약 20%로 영국(70.7%) 미국(69.3%)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역설적으로 풍부한 R&D 자금지원이 연구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지머니(easy money)`가 `이지고잉(easy going)` 풍토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관섭 산업부 차관은 "출연 연구기관의 R&D 중 기업 R&D 자금을 받아 집행하는 경우는 전체의 3%에 불과하고 나머지 97%는 정부의 R&D 자금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며 "정부 지원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보니 사업화까지 고민해야 하는 민간 기업의 연구과제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R&D 예산이 체계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점도 사업화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기초과학 연구→아이디어ㆍ기술 발견→응용 연구→비즈니스 모델 적용 연구→사업화`로 이어지는 R&D의 전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단계별 지원 부처와 기관이 달라서 연구 결과물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공공 연구기관은 19만건 이상(2012년 말 기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중 15만4000건 이상의 R&D 결과물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휴면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은 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고 있고, 응용 및 사업화 연구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다. 또 같은 R&D 예산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출연 연구기관의 고유사업비는 미래부가 관리하고 연구개발비는 산업부가 하는 식으로 나뉘어 있다. 

전체 R&D 예산 중 사업화 관련 연구비 지원 비중을 높일 필요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R&D 예산 중 사업화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연구비 지원 자체가 사업화에 대한 고민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은 사업화 지원 예산이 전체의 10%에 달한다.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은 "국가 R&D 성과물의 70% 이상이 사업화 예산 부족으로 사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R&D 개념을 `R&BD(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ㆍ연구사업개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원체계를 단일화하는 것 못지않게 출연 연구기관 간 벽을 허물어 통합적 연구를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 이명박정부 때 출연 연구기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초기술연구회), 산업자원부(산업기술연구회) 소속으로 나눠 출연연 간 벽이 생기면서 연구 동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 같은 기본 골격이 박근혜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25개 정부 출연 연구소가 모여 자율적으로 협동연구가 가능한 연구 아이템을 공동과제로 발전시키는 등 출연 연구기관 간 담을 허물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시리즈 끝＞ 

[기획취재팀 = 김기철 기자 / 원호섭 기자 / 이현정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8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