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중국] 개혁-성장 `딜레마` 빠진 中…부동산 침체에 수출도 먹구름

◆ 中경기 긴급진단 ◆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면서 `시커노믹스(시진핑+리커창 경제)`가 난관에 봉착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올해 성장률 목표 `7.5% 선` 달성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다양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경기가 둔화세로 돌아선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개혁의 전제 조건인 `안정적 성장`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 한 중국 경제 전문가는 "개혁과 성장의 갈림길에서 시커노믹스가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실물경기 악화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곳은 각 지방정부다. 토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던 재정이 펑크 나면서 지역 경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곳이 수두룩하다. 

중국부동산지수통계(CREIS)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300개 도시의 토지 거래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44%, 토지매각대금은 49% 급감했다. 각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저장성 닝보시의 경우 올해 상환해야 할 채무가 무려 468억위안(약 7조7500억원)에 달한다. 하루 210억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닝보시 토지 매각대금이 45% 줄어들어 계획된 투자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경제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실물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기 때문에 리커창 총리가 애용한다는 이른바 전력ㆍ철도ㆍ대출 관련 `커창지수`도 최근 들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지난 1~7월 중국 사회 전체 전력사용량은 전년 동기비 3.0% 증가에 그쳤다. 이는 상반기 증가율 5.9%에 비해 급둔화된 것으로 16개월 만에 최저다. 지난달 철도화물 운송량은 전년 동기비 4.4% 감소했다. 시중은행 신규 대출액도 3852억위안(약 6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비 45% 급감해 2009년 11월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그만큼 시중에서 돈이 돌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경기가 다시 둔화세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은 공식 지표상으로도 뚜렷하다. 지난달 중국의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9.0%를 기록해 지난 6월 9.2%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다. 소매판매 증가율도 12.2%로 전월(12.4%)에 비해 0.2%포인트 떨어지며 2개월째 하락했다. 대형 음식점 매출이 2.5% 증가에 그치는 등 시 주석이 주도하는 반부패 드라이브 영향도 여전했다. 

중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망이 어두운 것도 큰 부담이다. 경제 성장 기여도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국에서는 항상 수출 증가율이 성장률을 상회하면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정부 연간 교역 증가율 목표치인 7.5%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7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비 3.0%에 그쳤다. 

중국 최대 수출 지역인 유럽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다. 2분기 유로존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에 그쳤다. 유럽 경제를 지탱해온 독일은 오히려 0.2% 하락했을 정도다. 1~7월 중국의 대유럽연합(EU) 수출비중은 16.3%에 달한다.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 정부의 정책 딜레마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 침체로 신음하는 각 지방정부가 앞다퉈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어떤 지침도 내리지 못한 채 지켜보기만 하는 일종의 `정책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3분기 성장률은 7.5%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거시경제 리서치 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3분기 중국 경기가 모멘텀을 잃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당국이 단계적인 경기침체를 기꺼이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원자바오 전 총리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규제 드라이브 속에서 2010년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도입한 도시는 46곳에 달했다. 이들 도시 중 최근까지 구매제한 조치를 완화한 곳이 무려 36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베이징 = 정혁훈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13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