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청년/실업률] '청년 체감실업자 179만 보고서', 정부는 왜 발끈했나

현대경제연, 청년 체감실업률 34.2%... 통계청장, "임의로 지표 혼합" 발끈

'청년 체감 실업자가 179만2000명에 달하며, 체감 실업률이 무려 34.2%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청년실업 통계와는 사뭇 다른 수치다. 통계청은 뒤늦게 "임의적으로 지표를 혼합해 만든 수치"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실업률 논쟁은 현대경제연구원이 14일 내놓은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비롯됐다. 이번 보고서는 청년들의 고용을 둘러싼 정부의 고용지표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지난 8월 기준으로 내놓은 청년층 공식 실업자는 34만5000명이며 실업률은 8%다. 여기에 청년층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생(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과 입사시험 준비생(잠재경제활동인구) 등을 더할 경우 청년실업자는 113만8000명(고용보조지표3)까지 올라간다. 실업률 역시 22.6%까지 상승한다. 

현대경제연의 청년 체감실업률 34.2%, 정부 청년실업률은 8%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활용해 산출.
ⓒ 현대경제연구원	관련사진보기

통계청은 지난 2015년부터 국제노동기구(IL0) 권고에 따라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공식 실업자뿐 아니라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 등까지 포함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들과 함께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청년까지 포함했다. 보고서는 '고용보조지표 3'에 포함돼 있지 않은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에 일하고 있는 청년'도 '사실상 실업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들 비정규직 청년들의 경우 임금뿐 아니라 공적연금이나 고용보험, 교육훈련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이들 비정규직 청년과 함께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도 사실상 실업 상태"라고 밝혔다.

그가 밝힌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의 경우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을 말한다. 이들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179만 명 체감실업자'는 어떻게 나왔나

▲  확장된 고용보조지표로 본 청년실업 현황 (2015년 8월 기준, 단위, 만명, %)
ⓒ 현대경제연구원	관련사진보기

현대경제연구원은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청년이 45만8000명,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이 19만7000명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정부의 '고용보조지표 3'에 나온 청년실업자 113만8000명을 더할 경우 청년 체감실업자는 179만2000명, 체감실업률은 34.2%가 된다는 것. 

또 청년 체감 실업률에서 남성(37.1%)이 여성(31.4%)보다 높았고, 대학 재학생이 49.1%로 높게 나타났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남성이 여성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구직 활동을 계속하거나, 잠시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성들은 취업이 어려워질 경우 아예 취업 자체를 포기하고 쉬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청년 고용의 특수성에 따라 고용보조지표를 확장하고, 체감실업자에 맞춘 고용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은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 상승 사다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쉬고 있는 청년을 줄이기 위해선 직업훈련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의 이번 발표를 두고 정부는 '임의적', '자의적 해석' 등의 용어를 써가며 반박했다. 통계청은 "보고서에서 밝힌 '비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는 취업자로서 실업과 무관하며, '그냥 쉬고 있는'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라며 "임의적으로 여러 지표를 확대 혼합해서 체감실업률을 작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경준 통계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을 직접 찾아와 이번 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 청장은 "자신이 노동 분야에서 30년간 연구해왔다"면서, "이번 현대경제연의 보고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 내용 중에)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비경제활동인구까지 보조지표에 포함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맞지도 않고,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8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