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미래…공유경제 유토피아냐 불평등 디스토피아냐
리프킨 "사물인터넷 기반 협력사회가 자본주의 업그레이드"
코 웬 "창의력·설득력·브랜딩 능력 갖춘 사람만 富 독차지"
◆ 세계지식포럼 ◆
제러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소장(왼쪽)이 14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1% vs 99% 자본주의의 미래` 세션에서 `한계비용 제로 사회`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사물인터넷(IoT)은 경제 생활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고 경제 모델은 `소유`에서 `공유`로 변한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미래다."(제러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소 소장)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마르크스주의, 케인스주의 등 경제학은 20세기 이후 수많은 이론으로 분화됐다. 학교에서 배운 경제학은 대부분 신고전학파에 토대를 둔 주류 경제학이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주류인 신고전주의만으로는 세계가 직면한 위기의 원인과 극복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이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심해지는 자본주의에 대한 불만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14일 열린 2014년 세계지식포럼 `1% vs 99% 파트Ⅱ 자본주의의 미래` 세션에서는 자본주의가 불평등 심화의 주범인지,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토론에는 제임스 갤브레이스 텍사스대 교수, 제러미 리프킨 경제동향연구소 소장, 타일러 코웬 조지메이슨대 교수,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참여했다.
`소유의 종말` `3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책으로 주목받았던 리프킨 소장은 "2008년 금융위기로 2차 산업혁명이 종말을 고한 이후 IoT 기반 협력적 공유경제가 현재의 자본주의를 점차 대체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프킨 소장이 말하는 협력적 공유경제는 통신ㆍ운송ㆍ에너지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결합돼 재화와 서비스를 1단위 더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한계비용)이 제로(0)에 수렴하고, 그에 따라 소유 대신 나눔과 접근성의 개념이 경제활동 중심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리프킨 소장은 공유경제 개념에 대해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에서 히트를 기록한 가수 싸이로 예를 들었다. 그는 "싸이는 유튜브를 통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10억뷰를 한계비용 없이 달성했다"며 "젊은이들이 유튜브로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 공유하는 건 혁명이고 일종의 경제민주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20년 뒤면 IoT가 인류의 100%를 연결시킬 것"이라며 "이 세상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모두가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습득하고 경제 생활의 완벽한 투명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현대를 이끄는 사상가 10명` 중 한 명으로 꼽은 코웬 교수는 현 자본주의의 위기를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된 금융계의 탐욕과 이로 인한 소득 불균형`이라고 요약했다. 코웬 교수는 "창의력이 뛰어난 상위 10% 정도 사람만 높은 임금을 받고 나머지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극단적인 불평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자본주의의 미래는 창의력, 설득력, 브랜딩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부를 독점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코웬 교수는 피케티 교수가 주장한 `고소득자의 누진과세`에 대해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전체 사회의 부를 증진시키기 위해선 각각의 이슈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최저임금, 사회복지 정책 강화, 의료ㆍ교육 서비스 제공 등 개인이 잠재력을 발휘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이후 최고 경제학자로 꼽히는 고(故)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교수의 아들이기도 한 제임스 갤브레이스 텍사스대 교수는 "한국의 불평등지수는 산업화 과정에서 크게 높아졌지만 비정상적인 수준은 아니다"라며 "라틴아메리카와 선진국의 중간 정도"라고 평가했다.
갤브레이스 교수는 "신자유주의가 강했던 지난 30여 년 동안 정부가 감독자 역할을 하지 못해 아시아 외환위기, 중남미 부채위기, 러시아 디폴트, 서브프라임 모지기 등이 발생한 것"이라며 "자본주의를 관리할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등이 더욱 심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글로벌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신자유주의가 급속히 퇴조하고 있다"며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 실패를 바로잡고 시장을 유지시켜야 하며 더 나아가 시장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항구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불평등 해소와 성장은 충돌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용성장을 위해 교육과 고용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생산적 복지를 강화해 경제성장과 사회적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 김세웅 기자]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마르크스주의, 케인스주의 등 경제학은 20세기 이후 수많은 이론으로 분화됐다. 학교에서 배운 경제학은 대부분 신고전학파에 토대를 둔 주류 경제학이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주류인 신고전주의만으로는 세계가 직면한 위기의 원인과 극복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이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심해지는 자본주의에 대한 불만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14일 열린 2014년 세계지식포럼 `1% vs 99% 파트Ⅱ 자본주의의 미래` 세션에서는 자본주의가 불평등 심화의 주범인지,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토론에는 제임스 갤브레이스 텍사스대 교수, 제러미 리프킨 경제동향연구소 소장, 타일러 코웬 조지메이슨대 교수,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참여했다.
`소유의 종말` `3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책으로 주목받았던 리프킨 소장은 "2008년 금융위기로 2차 산업혁명이 종말을 고한 이후 IoT 기반 협력적 공유경제가 현재의 자본주의를 점차 대체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프킨 소장이 말하는 협력적 공유경제는 통신ㆍ운송ㆍ에너지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결합돼 재화와 서비스를 1단위 더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한계비용)이 제로(0)에 수렴하고, 그에 따라 소유 대신 나눔과 접근성의 개념이 경제활동 중심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리프킨 소장은 공유경제 개념에 대해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에서 히트를 기록한 가수 싸이로 예를 들었다. 그는 "싸이는 유튜브를 통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10억뷰를 한계비용 없이 달성했다"며 "젊은이들이 유튜브로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 공유하는 건 혁명이고 일종의 경제민주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20년 뒤면 IoT가 인류의 100%를 연결시킬 것"이라며 "이 세상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모두가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습득하고 경제 생활의 완벽한 투명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현대를 이끄는 사상가 10명` 중 한 명으로 꼽은 코웬 교수는 현 자본주의의 위기를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된 금융계의 탐욕과 이로 인한 소득 불균형`이라고 요약했다. 코웬 교수는 "창의력이 뛰어난 상위 10% 정도 사람만 높은 임금을 받고 나머지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극단적인 불평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자본주의의 미래는 창의력, 설득력, 브랜딩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부를 독점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코웬 교수는 피케티 교수가 주장한 `고소득자의 누진과세`에 대해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전체 사회의 부를 증진시키기 위해선 각각의 이슈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최저임금, 사회복지 정책 강화, 의료ㆍ교육 서비스 제공 등 개인이 잠재력을 발휘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이후 최고 경제학자로 꼽히는 고(故)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교수의 아들이기도 한 제임스 갤브레이스 텍사스대 교수는 "한국의 불평등지수는 산업화 과정에서 크게 높아졌지만 비정상적인 수준은 아니다"라며 "라틴아메리카와 선진국의 중간 정도"라고 평가했다.
갤브레이스 교수는 "신자유주의가 강했던 지난 30여 년 동안 정부가 감독자 역할을 하지 못해 아시아 외환위기, 중남미 부채위기, 러시아 디폴트, 서브프라임 모지기 등이 발생한 것"이라며 "자본주의를 관리할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등이 더욱 심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글로벌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신자유주의가 급속히 퇴조하고 있다"며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 실패를 바로잡고 시장을 유지시켜야 하며 더 나아가 시장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항구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불평등 해소와 성장은 충돌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용성장을 위해 교육과 고용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생산적 복지를 강화해 경제성장과 사회적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 김세웅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12002
'Insights & Trends > Economic/Industrial'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링크/경제] 경제관련 기사 (2014.10.17) (0) | 2014.10.17 |
|---|---|
| [스크랩/경제/컨퍼런스] 빠르고 과감한 M&A가 기업 지속성장 이끈다 (0) | 2014.10.15 |
| [스크랩/경제] 수출 한국호 `트릴레마` (0) | 2014.10.13 |
| [스크랩/기업/삼성] 스마트폰 고전…삼성 무선사업부 영업이익률 반토막 (0) | 2014.10.08 |
| [스크랩/기업/삼성] 삼성, 이재용시대 앞두고 5대 신수종 사업 재편 (0) | 2014.1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