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통신] 美 구글·AT&T, 日 NTT도 데이터 요금제

프랑스 `제4이통`은 적자누적으로 파산

◆ '반값 통신비' 어디까지 왔나 / 해외 통신정책 살펴보니 ◆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정부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다소 시큰둥하다. 통신비가 크게 낮아졌는지 체감하기 어렵고 외국에서 비슷한 규제 정책이 성공했다는 사례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통신비 인하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규제 정책을 찾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장 경쟁을 촉진해 간접적으로 통신비를 낮추는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경쟁 유발로 자칫 사업자가 망하는 사례도 있어 무턱대고 '경쟁 촉진'이 좋은 정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위로 다른 국가와 통신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며 "미국만 해도 평균 통신비는 한국보다 비싸지만 정부가 통신비를 낮추려고 대책을 세우는 일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래부가 도입했거나 추진하려는 정책은 크게 규제 정책과 경쟁 촉진책으로 나눌 수 있다. 단통법을 비롯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분리 공시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은 규제 정책에 속한다. 반면 데이터 요금제와 알뜰폰 진흥책, 제4 이통사 추진 등은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다. 

외국에서는 단통법과 유사하게 보조금을 규제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이 때문에 분리 공시나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정책도 나올 수가 없다. 대신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외국에서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이미 데이터 요금제 등은 미국에서 구글이나 AT&T 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기간 사업자인 NTT도코모가 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주요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망을 대여해 저가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도 미국 일본 등에서 활발히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제4이통은 국내 통신시장처럼 일부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국가에서 시도되고 있다. 

미래부는 제4이통 도입에 앞서 2013년 프랑스와 스페인 신규 이통사를 방문해 도입 사례를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프랑스 제4이통사는 저가 서비스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파산해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5월 결국 제4이통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국내 통신시장은 치열한 가격경쟁을 펼치고 있어 제4이통이 진입하면 과당 경쟁에 따라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서찬동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8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