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설] 우리가 사는 아파트 관리비는 새고 있지 않은가

2013.05.07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아파트 전 관리소장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민들이 12년간 관리소장을 지낸 사람이 물러난 뒤 회계 감사를 해보니 아파트 하자 보수 공사비를 다른 아파트의 비슷한 공사보다 훨씬 비싸게 지출한 것을 비롯해 숱한 비리 혐의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공사 업체에 비싸게 공사를 맡기고는 뒤로 공사비 일부를 되돌려받아 관리소장이 착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작년 말 현재 전국의 아파트는 863만 가구에 이른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사무소가 발급한 고지서대로 매달 세금 내듯 꼬박꼬박 관리비를 낸다. 서울의 3000가구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 연간 관리비가 웬만한 중소기업 매출인 10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아파트 주민 대부분은 관리비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깜깜하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검경에 적발된 아파트 비리 사범은 6000여명에 이른다. 아파트 하자 보수, 새로운 시설 설치, 연료 조달, 관리 직원이나 경비 요원 채용 등을 둘러싸고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주민대표들 사이에 뒷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아파트 관리소장이 멋대로 할 수 있는 연간 수십억원의 경비에 눈독을 들이고 주민대표·동(棟)대표 선거 때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최근 몇 년 새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민원이 크게 늘어나자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을 통해 관리비 내역을 다른 아파트와 비교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관리비 사용 내역과 관리사무소의 회계 정보, 보수 공사 계약 내용을 모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원이 많이 제기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감사(監査)도 실시한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정보를 공개해도 주민들이 직접 꼼꼼히 확인한 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주민들 스스로 관심을 갖고 우리 아파트 관리비가 새고 있지는 않은지를 적극적으로 감시해야만 관리비 거품을 빼고 비리를 막을 수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7/20130507029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