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일본] 日소비세 인상 연기 막후 2人 하마다·크루그먼 크루그먼

日소비세 인상 연기 막후 2人 하마다·크루그먼

크루그먼, 이달초 아베 만나 만류·추가 양적완화도 지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이라는 정치적 모험을 감행하면서까지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관철한 데는 ‘막후의 2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두 주인공은 아베노믹스의 설계자인 하마다 고이치 미국 예일대 교수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 여부에 관한 외부 전문가 회의(유식자 회의)를 참고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공언해왔다. 18일까지 다섯 번이나 열린 회의 참석자 45명 가운데 소비세율을 예정대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전문가는 31명. 비율로 보면 69%가 연기를 반대했다. 전문가 회의 결과만 놓고 보면 소비세율을 올려야 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설계자인 하마다 교수는 첫 회의부터 1년6개월 연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첫 회의에서 8명 중 3명이 반대했는데, 이 중 한 명이 하마다 교수다. 일본 언론은 하마다 교수의 주장을 비중 있게 실으며 소비세율 인상 연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로 아베 정권 경제 정책에 그의 영향력은 크다. 실제로 하마다 교수는 아베 총리의 소비세율 인상 연기 직전인 17일 도쿄 외신프레스센터 강연에서 “올해 4월 소비세율 인상 이후 아베노믹스가 부정적으로 가고 있다”며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도 “소비세율 증세가 아니라 오히려 법인세를 크게 낮춰 기업활동을 도와야 한다”고 소비세 재인상 불가론을 설파했다. 일본의 높은 부채비율에 대해서도 “재무성이 일본의 부채를 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마다 교수의 이날 강연 내용은 18일 아베 총리의 소비세율 인상 연기 발표 후 코멘트와 유사하다. 

아베 총리에 조언한 또 한 명의 경제학자는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다. 크루그먼 교수는 그동안 뉴욕타임스 등을 통해 올해 4월 일본이 소비세율을 8% 인상하는 바람에 경기 회복이 위태롭게 됐다고 주장해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크루그먼 교수는 이달 초 세미나 참석차 일본 도쿄를 방문한 기회에 총리 관저를 찾아 아베 총리와 만났다. 이 자리에는 내각관방 참여를 맡고 있는 하마다 교수와 혼다 에쓰로 교수가 동석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 자리에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금융 정책, 즉 추가 양적완화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예정대로 소비세율을 10%로 올릴 경우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아베 총리의 결심에 크루그먼 교수의 주장이 논리적인 뒷받침을 해줬을 개연성이 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이달 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위해 중국으로 떠나기 전부터 소비세율 인상과 중의원 해산을 마음먹고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첫 번째 설득 대상은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이었다. 민주당 정권 시절 자민당 총재였던 다니가키 간사장은 소비세 10％ 인상 구상에 합의했던 당사자다. 

그는 “해산에는 대의명분이 필요하며 총리 자신이 만들어야 한다”며 소비세율 인상 연기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아베 총리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뜻을 굽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에게도 소비세율 인상을 감안한 경제 대책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며 연기를 귀띔했다. 

아소 부총리는 호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정까지 바꿔 아베 총리와 함께 정부 전용기에 타고 증세를 설득했다. 그러나 전용기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보고를 받고 증세 연기와 중의원 해산을 받아들였다.

재정 재건을 강조한 재무성은 증세 연기로 패배감에 휩싸였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의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놓고 일본 언론들도 의견이 엇갈렸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증세 연기가 목적이라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되는데 중의원 해산에 나선 것은 다른 속셈이 있다고 평가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서울 = 정슬기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4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