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개발] 영남 신공항 3년6개월만에 재점화…부산·대구 또 혈투 예고

부산 "24시간 운영" TK "1시간내 접근" 신경전
지자체들 합의 안돼 입지타당성조사 시작도 못해
정치·지역 논리 배제…경제논리 따른 접근 필요

◆ 영남권 신공항 2라운드 (上) / 5개 시·도 신공항 유치경쟁 `후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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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입지를 두고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 5개 시도의 입장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은 가덕도를, 대구와 경북은 경남 밀양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 5개 시도의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국토부와 영남권 5개 시도는 그동안 6차례 회의를 했으나 용역 기관을 외국 기관으로 한다는 것 외에는 팽팽한 입장 차로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입지 타당성 조사에 앞서 5개 시도 합의가 난관에 부딪히면서 당초 예정됐던 9월 용역 착수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부산시는 신공항의 기능과 개발 방향과 관련해 우리나라 제2관문 공항이 될 신공항은 당연히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이 돼야 한다며 이를 신공항의 기능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려면 주민 소음 문제 등에서 자유로운 해안 공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는 `영남지역 주요 도시에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공항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나오며 맞서고 있다. 

이렇게 벌써부터 부산과 대구ㆍ경북 등이 갈등을 빚을 조짐을 보이면서 이번에는 정치와 지역논리는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에서도 제시됐듯이 부산에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어 항만, 항공, 육상 물류 세 가지가 합쳐지는 `물류 삼합`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암스테르담,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상하이 등 글로벌 물류허브를 자처하는 도시들은 모두 육ㆍ해ㆍ공 삼박자를 갖추고 있으며 항만과 공항이 모두 20㎞ 내에 위치하면서 항만과 항공이 연계된 복합 물류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며 "부산은 세계 5위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을 갖추고 있지만 제대로 된 공항이 없어 세계 물류허브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와 경북은 신공항 최적의 후보지로 경남 밀양을 주장하고 있다. 영남권 주요 5개 도시에서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고 철도,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에 있기 때문에 최적의 입지라는 것이다. 반면 가덕도는 부산 일부 시민들의 이용만 편리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 밀양은 주변 공항과 진출입 표면이 겹치지 않아 김해공항 공군기지(K-1)와 동시 운행이 가능한 반면 가덕도는 김해공항의 공군기지와 모든 진출입 절차가 중첩돼 공군기지 이전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의 최종 예비타당성 검사를 맡게 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경제성을 꼽았다. 여러 정책적 지역적 고려도 필요하겠지만, 어디에 영남권 신공항을 건설할 때 많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송인호 KDI 박사는 "사업 용지가 결정되고 명확한 사업용도가 결정되면 KDI가 예비타당성 심사를 맡게 되겠지만, 첫째는 경제성이고 그다음에야 정책적 합리성이나 지역균형 개발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이날 서병수 부산시장은 기획재정부를 들러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면담을 했다.

서병수 시장은 "새롭게 조성될 영남권 신공항은 24시간 운영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입지를 선정할 때 철저히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이런 사업은 지역 간 갈등과 힘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새로운 문제 해결의 모범답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경제팀이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기로 공언했는데 영남권 신공항 건설 재추진도 이런 방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획취재팀＝박동민 기자 / 최승균 기자 / 장원주 기자 / 사회부 = 우성덕 기자 / 경제부 = 전범주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13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