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경제] 나랏빚 4년만에 202조↑…재정건전성 갈수록 악화

내년 국가채무 645조…사상 첫 40%대

◆ 내년 정부 예산안 386조 ◆ 

내년에는 나랏빚이 50조원 넘게 늘어 연말 국가채무 규모가 645조원으로 불어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나랏빚이 202조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를 넘게 돼 국가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따라 정부도 내년 경상성장률을 낮게 잡아 세수 추계를 현실화하는 한편 본격적인 재정 구조조정에 나섰다. 

나랏빚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근본 원인은 2013년 이후 지속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부담을 안고서라도 재정을 확 풀어서 '경제 활성화→세수 증가→재정건전성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계획했다. 이에 따라 연 4~5%대 본예산 증가율에 더해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했다. 하지만 유럽에 이어 중국이 세계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었고, 국내적으로도 작년 세월호에 이어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라는 예상 밖 복병을 만났다. 세금은 예상대로 걷히지 않고, 의무지출 위주로 씀씀이는 늘어나 결국 나라 곳간은 점점 비게 됐다. 

정부가 추산한 재정건전성 수치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2013년에 추산한 2016년 국가채무 비율은 33.7%였고, 작년에는 이 수치를 36.4%로 수정했다. 이를 다시 40.1%로 높여 잡았으니 2년 만에 추정치가 6.4%나 상승한 셈이다. 통합재정수지(총지출-총수입)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뺀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37조원 적자(GDP 대비 -2.3%)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같은 적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43조3000억원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정부에서는 내년 국가채무 증가분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수적인' 요인에 의해 늘어난 빚이라고 해명했다. 국가채무 집계에는 국민주택채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이 포함되는데, 올해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늘어난 데다 환율 변동성 확대로 외환시장 안정화 필요성이 높아지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마저 증가해 국가 부채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발행할 지방채까지 합해 30조원이 늘어난다는 것.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올해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평균 41.1%포인트 늘어난 데 비해 한국은 9.8%포인트 증가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논리도 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 1위 수준"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왜 더 확정적 정책을 쓰지 않느냐고 요구할 정도이지만 우리 정부는 조심스럽게 재정 여건 내에서 경기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시영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6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