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경제] 내년 정부예산 386조7천억…국가채무비율 첫 40%

국가 빚 50조 늘어 645조

내년도 국가채무가 올해보다 50조1000억원 많은 645조2000억원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2016년 정부 예산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관행대로 본예산만을 기준으로 한 전년 대비 증가율은 3.0%로 2010년 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하반기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총지출과 비교해 보면 겨우 2조원 늘어났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2년 이후 계속된 세수 결손의 원인으로 지목된 높은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현실화했다. 작년 말 전망치 6.1%를 이번에 4.2%로 확 낮춘 것이다. 내년 실질 GDP 증가율 3.3%에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 0.9%를 예상했다. 세수 추계 기준이 되는 경상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총수입이 줄고, 결과적으로 국가채무가 상대적으로 더 늘게 됐다.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40%를 넘어선 40.1%를 기록하고 2018년 41.1%까지 계속 늘어난 뒤 2019년부터 40.5%로 내려갈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측했다. 40% 초반대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 114.6%(2015년 기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복지 지출 등 의무 지출 증가가 계속되고 성장률이 회복되고 있지 않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과 세수 전망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보수적으로 재정 수입을 잡는 가운데 총지출은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정이 있어 국가채무가 40%가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으로는 일자리를 늘리는 '청년희망',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경제혁신', 문화 창작과 향유 기회를 늘리는 '문화융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중심의 '민생안정'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증가율 7.5%)과 보건·복지·노동(6.2%) 등 10개 분야 예산이 늘어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6.0%)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2.0%) 등 2개 분야는 축소됐다. 

[김기철 기자 / 조시영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66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