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경제] 외국기업 "한국 투자환경 C학점"

50곳 설문…90% "朴정부 정책후퇴·현상유지"
"상반기 투자 계획보다 늘렸다" 2%에 불과해

외국기업인 A사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법인세 납부 통보를 받았다. A사가 일부러 수입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축소해 법인세를 과소 납부했다는 게 국세청의 이유였다. 관세청 역시 A사에 추가 세금 납부를 통보했는데 이유는 180도 달랐다. 오히려 같은 물품에 대한 수입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관세를 적게 납부했다는 것이다. A사 사장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라며 한숨을 쉬었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내는 규제를 비롯해 통상임금 확대와 노사갈등, 세무당국의 압박 등으로 인해 외국기업의 대(對)한국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외국기업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이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원 등 외국기업 50곳을 대상으로 한 박근혜정부의 외국기업 투자 환경에 대한 평가질문에서 기업들은 `C`(56%)학점을 가장 많이 주었다. 이어 `D`(20%), `B`(16%), `F`(6%), `A`(2%) 순으로 나타나 정부의 외국기업 투자정책은 전체적으로 `C` 미만으로 평가됐다. 

특히 투자 환경에 대한 개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 10곳 중 9곳은 박근혜정부의 투자 환경이 지난해 초 출범 당시 약속과는 달리 개선되지 않고 현상 유지만 했거나 악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78%가 "박근혜정부 출범 초 약속과는 달리 투자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현상 유지만 됐다"고 답했다. "투자 환경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10%에 불과했다. 나머지 12%는 "오히려 투자 환경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실제 투자도 계획보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투자 집행 수준`을 묻자, 응답자의 64%가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대답했고, 34%는`계획보다 줄었다`고 답했다. `계획보다 늘렸다`는 응답자는 2%에 불과했다.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큰 장애 요인(복수 응답)으로는 `과도한 규제`(39.5%)가 가장 많이 꼽혔고 `통상임금을 포함한 노사갈등`(26.3%), 세수 확대를 위해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세무당국의 압박`(19.7%), `원화값 인상`(14.5%)이 뒤를 이었다. 

[윤원섭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132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