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경제] 한국경제, 10가지 위기 징후 있다

전경련 `저성장 → 저물가 → 저투자 → 저소비` 악순환 경고

전경련은 23일 '한국 경제 3% 성장, 위기 징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2011년부터 세계 평균에 미달하는 2~3%대 저성장에 갇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의 한국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저생산-저투자-저소비'의 악순환에 갇혀 20년 전 장기불황에 진입하던 일본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국내총생산(GDP) 지출 4요소(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분석을 통해 저성장 위기의 10가지 징후를 제시하며 경제체질 강화를 주문했다. 

첫 번째 징후는 201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로 낮아 가계 실질구매력은 올랐지만 소비성향은 하락하고 있는 점이다. 소득증가율이 5~6%대로 높았던 2011년과 2012년에도 소비성향은 3.2%포인트 하락했다. 두 번째 징후는 총소비 3분의 1을 담당하는 고소득층의 최근 5년간 소비증가율이 연 3.1%에 그쳐 위축됐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과 소득이 빠르게 느는데 소비성향은 하락하는 현상이다. 

GDP 대비 총투자 증가율 비중이 1996년 43.5%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28.9%까지 떨어지는 등 투자의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게 네 번째, 신제품 생산과 설비확장을 위한 '생산능력확충' 투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유지보수' 비중은 늘고 있는 점이 다섯 번째 징후였다. 

여섯 번째는 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은 세계 1위지만 약 3분의 2가 반도체·전자·자동차 3개 산업에 편중돼 있고, 서비스 R&D 비중은 OECD 24개국 중 최하위라는 점이다. 일곱 번째는 국가채무가 1997년 60조3000억원에서 2014년 527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나랏빚이 무섭게 늘어난 점, 여덟 번째는 통합재정수지가 세입·세출 증가율 불균형으로 2021년부터 적자가 계속될 전망이란 점이다. 신산업이 태동해도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현상, 수출채산성이 악화된 점이 각각 아홉 번째와 열 번째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 창출, 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 공급 측면 혁신을 통한 투자 촉진과 경제체질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승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88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