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고용/정책] 고용부, 재교육에도 업무 저조땐 해고

4일 해고 가이드라인 담은 용역보고서 공개

◆ 노동개혁 ◆ 

지난달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전자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측에서 3년 연속 업무 성과가 극히 저조한 근로자를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시켰지만 업무 성과 개선이 나타나지 않자 대기발령을 낸 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서울지노위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정부가 노동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꼽고 있는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의 토대가 될 저성과자 관련 사례와 분석을 담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저성과자에 대한 절차와 기준 등이 담긴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고용부는 4일 고용노동미래포럼을 열고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선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 인사관리'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 해고와 관련해 노동계에서 '쉬운 해고'라고 주장하며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도입을 반대하며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만큼 지노위 판정과 대법원 판례 등을 담은 보고서 공개를 통해 저성과자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지난달 열린 이기권 장관과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 최고책임자와의 간담회에서도 정부가 일반 해고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와 판례 등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기도 했다.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사관리모델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홍보해 우리 사회에 공정한 평가에 의한 합리적 인사관리모델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보고서 발표를 통해 고용부는 일반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완화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는 한국노총 제안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만 내걸고 노사정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 정부가 이를 전면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 대화 재개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오히려 노정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인 노동개혁을 강행하면 대규모 집회와 시위, 총파업 등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서동철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74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