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교육] 박근혜 정부 대선 공약과 거꾸로… 1인당 사교육비, 2년 연속 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1인당 사교육비가 2년 연속 늘어나고, 계층 간 사교육비 양극화도 심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거꾸로 가면서 현 정부 출범 전 4년간 줄어왔던 사교육비는 역대 가장 높았던 2009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교육부는 26일 통계청과 함께 지난해 사교육비·의식을 조사한 결과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013년보다 3000원(1.1%) 늘어난 24만200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교육 참여 학생을 기준으로 한 1인당 사교육비는 5000원(1.5%) 늘어난 35만2000원이어서 증가폭이 더 컸다.

1인당 사교육비는 정부가 2007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후 2009년 24만2000원으로 정점을 찍고 4년 연속 감소하다 현 정부 출범 후 2013·2014년 2년간 3000원씩 늘어 다시 2009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중산층 이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고소득층은 늘리는 사교육 양극화도 뚜렷했다. 월평균 소득 600만원 미만 가구는 전년보다 0.5~7.8% 줄였지만, 600만~700만원 미만 가구는 2.2%, 700만원 이상 가구는 3.1%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사교육비는 중학교(27만원), 초등학교(23만2000원), 고등학교(23만원) 순으로 파악됐다. 2013년보다 고교생은 2.6%, 중학생은 1.2% 늘어났고 초등학생은 3.5% 줄었다. 교과목별로는 영어(8만2000원), 수학(7만6000원), 예체능(5만원), 국어(1만5000원) 순 이었다. 국어는 전년보다 6.2% 줄고, 수학(3.3%)·영어(0.7%)·사회과학(0.2%) 순으로 늘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가 최근 증가폭이 소비자물가지수의 2~3배였던 사교육 물가지수를 반영해 실질 사교육비는 떨어졌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오히려 현재 사교육비 통계에서 빠져 있는 영유아 사교육비·방과후학교 수강비·EBS 교육비·어학연수비 등도 포함해 국민 체감에 근접한 실질적 통계를 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학교에서 평균을 훨씬 웃도는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데는 고교 서열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정부가 또다시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사교육비 폭증 정부’라는 오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262139595&code=9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