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교육] 서울 자사고 8곳 평가기준 논란…지정취소 여부 10월 결정

`100%충원 고교` 벼랑끝…`미달`된 곳 살아남아
`학생 만족도` 배점 줄고 `공공성`에 가산점

서울시교육청이 4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8개교에 대해 재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강행하면서 교육부ㆍ자사고와 시교육청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번 자사고 종합운영평가 지표의 객관성과 자사고 폐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공정성ㆍ법적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교육부가 자사고 관련 논의도 하기 전에 문제가 있다고 반려하겠다는 건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모교(중앙고)에 메스를 대는 아픈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자사고 평가 결과 재지정이 취소된다고 해서 학교 생명이 끝나는 게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앙고는 조 교육감이 나온 학교로, 이번에 재지정 취소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날 기존 자사고 평가 지표에 추가된 항목은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다. 이 항목에는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 정도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총 3개 지표가 추가됐다.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 정도` 지표는 자사고 학생의 지원 동기를 점수화한 지표다. 자사고에 지원한 동기를 묻는 설문 항목 중 `높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얻기 위해`나 `우수 학생과 공부하기 위해` 답을 많이 받은 학교일수록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객관적 지표 배점이 낮아진 것도 논란거리다.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ㆍ운영 정도` `선행학습 방지 노력` 등 항목은 배점이 올라갔지만 `학생충원율`과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 등 학교에 대해 기본적인 건실함을 평가하는 지표는 배점이 축소됐다. 

이 때문에 학생에게 인기 있는 학교가 자사고 재지정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번 14개 평가 대상 학교 중 A고는 2014학년도 신입생 일반전형에서 미달이 나왔지만 자사고를 유지한 반면 이대부고는 100%를 채우고도 자사고 취소 위기에 몰렸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조 교육감은 취임 후 선거공약이라는 명분으로 법과 규정을 무시한 평가항목을 추가해 자사고를 평가했다"고 주장하며 교장단과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문일호 기자 / 김수영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17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