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연기금] 조세재정硏 세미나 "국민연금, 복지사업 투자 확대는 위험"

국민연금기금을 복지투자사업에 활용하면 기금운용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운영의 중장기 비전을 설명하며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 확대는 기금 운용 독립성 원칙에 위배될 개연성이 있다"면서 "특히 수익률이 낮은 복지사업부문에 대한 인위적 투자 확대는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를 위해 연금이 직접 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나서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연기금의 본래 목적이 `기금자산의 안정적 증식과 자산의 실질가치 보전`인 만큼 불확실성이 높고 수익률이 낮은 복지사업을 인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무엇보다 복지사업부문에 지출을 확대하려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동의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게 윤 부연구위원의 주장이다.

특히 보건의료ㆍ교육 등 복지지출은 투자효율성과 사회적 편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렵고 만약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남는다.

[박윤수 기자]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16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