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사회/경제] 보험 권하는 사회…보험료로 허리휘는 ‘보험푸어’ 늘어난다

1인당 3~4개 수두룩…불안한 노후도 가입 부추겨

설계사 수수료 높은 종신보험 가입 유독 많아
보험료로 월급 20% 이상 쏟아부어 생활고 가중

◆ MK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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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8만원씩을 종신보험을 불입하던 직장인 A씨(37)는 올 초 실손보험을 가입하려고 설계사를 만났다가 월보험료 27만원짜리 종신보험에 또 덜컥 가입해 버렸다. 사망보험금뿐 아니라 추후 연금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에 끌렸다. 고민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종신보험료만 월 55만원이 나가는 데다 연 80만원 들어가는 자동차보험과 자녀 명의 보험까지 합치면 보험료만 연간 900만여 원에 달했다. A씨 연봉의 20%를 넘는 금액이다. A씨는 “뒤늦게 종신보험 하나를 해약하려고 보험사에 문의했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보험료의 20%도 안 된다는 답을 듣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보험에 가입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보험료에 허리가 휘는 ‘보험푸어(Poor)’가 속출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은 각종 위험과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상품이다. 정부가 세제 혜택까지 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치 않은 보험을 중복 가입하면서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 설계사들이 사업비와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등을 집중적으로 팔면서 불완전 판매나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국민 1인당 보험 가입 건수는 3.59건으로 2010년 말에 비해 0.51건이나 증가했다. 

보험 가입 건수는 △2011년 말 3.29건 △2012년 말 3.46건 △2013년 말 3.45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보장성 보험뿐 아니라 노후 대비 등을 목적으로 저축성 보험에 드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 같은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말 수치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가구당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쳐 14건 이상의 보험을 갖고 있는 셈이다. 재보험사인 스위스리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한국이 11.9%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7.5%), 일본(11.1%), 프랑스(9%) 등 주요 선진국이 모두 한국 아래다. 

정세창 홍익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GDP 대비 수입보험료를 감안하면 한국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선진국보다 복지 수준이 낮아 상대적으로 보험으로 이를 메우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 보험을 중복해서, 필요 이상으로 가입하는 현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필요와 소득 수준에 맞춰 보험을 가입하고 이미 가입했더라도 구조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과도하게 보험을 드는 데는 보험사와 설계사의 마케팅도 한몫을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 예로 꼽히는 게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안정적 수익원이 되는 데다 설계사에게는 다른 상품에 비해 수수료가 많이 떨어진다. 종신보험 하나를 팔면 설계사는 다섯달치 보험료를 수수료로 챙길 수 있다. 월 30만원짜리 종신보험 1개의 계약을 성사시키면 수수료 150만원은 떨어진다는 얘기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0년 4월~2011년 3월 동안 첫회 보험료 기준 종신보험 가입 금액은 2885억원 선이었지만 2013년 4월부터 1년간 가입금액은 4007억원으로 1000억원 넘게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 가입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가입된 금액만 3522억원을 기록했다. 반년 만에 지난 1년 실적에 육박했다. 

보험사와 설계사들이 적극적으로 종신보험 유치에 나서다 보니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이다. 기본이 종신보험인데, 이를 연금보험을 기초로 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이 불완전판매의 예다. 또 종신보험에서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때 이자율이 크게 낮아지는 점이나 중도 해약할 때 환급금이 적다는 점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이 상품의 불완전 판매 비율이 다른 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을 파악하고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9개 보험사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세 가지 요인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9개 보험사는 해당 상품 판매를 아예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반론도 제기하고 있다. 설계사 감언이설에 속아 보험을 중복 가입하는 일부 폐혜는 있지만 보험이 가진 여러 순기능을 고려할 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때 유족이 받는 돈은 보험료로 낸 금액을 합친 것을 넘어서도록 설계돼 있다”며 “유족 생활 안정을 고려할 때 종신보험을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여전히 노후 대비나 가장 사망 후 대책이 열악한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면 오히려 종신보험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선 세무사들은 가장 사후 대비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혁 하나은행 세무사는 “상속이 발생했을 때 종신보험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으로 거액의 상속세를 내는 사례도 많다”며 “보험을 얼마나 들지는 처한 현실에 맞게 개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라고 말했다. 

[김규식 기자 / 홍장원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9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