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세계/경제] ‘유로붕괴의 뇌관’ 그리스, 급진좌파 집권땐 우려가 현실로

긴축중단·복지지출 확대…유로존서 쫓겨날 가능성 높아

스페인·이탈리아 도미노 탈퇴로 이어지면 핵폭탄급 충격

◆ 그렉시트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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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시장을 넘어 단일 통화를 만들겠다는 유로화 경제 실험이 실패로 끝날 위기에 몰렸다. 2012년 진화된 것으로 생각됐던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뜻하는 합성어)’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렉시트는 1999년 출범한 유로화 체제에 균열을 낸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렉시트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현재 그리스 정당 지지율 1위인 급진좌파연합정당 ‘시리자’다. 이달 25일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트로이카’와 다시 협상해 채무를 탕감하고 긴축재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리자의 입장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그리스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복지지출을 늘리고 공무원 채용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이미 그리스 채무 50%를 탕감해 주고 24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제공한 트로이카가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트로이카와 그리스 정권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그리스는 유로존에 존립하기 어려워진다. 유로존의 기반이 흔들리는 셈이다.  

그렉시트 현실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쫓겨나는 경우다. 집권에 성공한 시리자가 새로운 요구안을 내놓으면 트로이카는 이를 거절한다. 시리자는 트로이카와 이행사항을 어기고 복지지출을 늘린다. 트로이카는 구제금융을 지원해주지 않고 그리스는 디폴트에 빠진다. ECB가 그리스 은행들이 보유한 예금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그리스 금융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리스는 어쩔 수 없이 유로화를 버리고 독자 통화로 가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집권에 성공한 시리자가 트로이카가 자신들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발적으로 유럽연합이나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과 유로존이 출범한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그렉시트가 두 번째 방식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그리스 국민 대다수가 유럽연합에 잔류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권한 시리자가 다른 유럽연합 국가 정치인들을 협박하기 위해 자발적인 탈퇴라는 강수를 둘 수도 있다. 

유럽 전문가들은 그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유럽 경제에 주는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스가 탈퇴할 경우 재정적자가 심각한 다른 국가들도 똑같이 탈퇴할 수 있다는 전례가 생기기 때문이다. 유로존은 한번 가입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믿음이 깨지면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도 탈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로화라는 통화 자체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고 있는 유럽 경제를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 유로화 가치가 2006년 3 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유로당 1.18달러까지 떨어진 것도 유로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로화 가치가 달러화와 1대1로 되는 패리티에 올해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로화가 불안해지면 세계 경제도 흔들린다. 달러화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유로화가 불안해지면 금융시장은 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  

유로존이 흔들릴 경우 유럽연합이라는 정치적인 실험도 좌초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인 손실을 넘는 정치적인 파국이 될 수 있다. 이미 유럽 여러 국가에서 득세하고 있는 반유럽연합 정치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그리스를 유럽연합에 남겨두는 것이 계속 골칫거리를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정치인들이 그리스의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하는 이유다. 시리자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채무 탕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 채무를 다시 탕감해주고 복지지출을 늘리도록 허용해 줄 경우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도 똑같이 허용해야 한다는 점이 유럽 정치인들의 딜레마다. ‘도덕적 해이’가 번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고민이 가장 크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균형재정 정책을 다른 국가들에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에 채무 탕감을 해줄 경우 제일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배리 아이컨그린 UC버클리대 교수는 지난 3일 전미경제학회 연례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능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유로존을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고 정치인들에게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이를 와해시킨다면 더 많은 비용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덕주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7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