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환경] 온실가스의 공습…정부, 2030년까지 37% 감축 확정

재계 "소송 불사"

◆ 온실가스 37% 감축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당초 시나리오보다 강화한 '2030년까지 예상치(BAU) 대비 37%'로 발표하자 경제계가 "경제 발목을 잡는 암덩어리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이 2030년 온실가스 BAU인 8억5060만t 중 37%인 3억1473만t을 줄여 온실가스를 5억3587만t 배출하겠다는 감축목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이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 부담이나 산업현장 현실보다 국제 여론만 의식한 정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제를 2%대 저성장 늪으로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에너지 효율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한 국내 산업계에 추가 감축 여력은 없다"며 "원전 추가 건설 등 감축 수단으로 내놓은 안도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계에서는 개별 기업 피해가 가시화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 반발을 의식해 기존 시나리오 중 3안인 '2030년 BAU 대비 25.7% 감축'을 기본안으로 채택하되 나머지 11.3%는 외부 배출권을 매입해 상쇄하는 국제 탄소크레디트를 활용해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산업 부문 감축률은 2030년 산업 부문 BAU 대비 최대 12%까지만 감축하도록 정했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세계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또 원자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고 수송과 건물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힘쓰기로 했다. 

[이호승 기자 / 박윤수 기자 / 김유태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25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