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세계/경제] 아베 첫 일성 “재계, 임금 올려라”…가계경제 살리기 ‘군불’

가계소득 늘려 경기 선순환 연결고리로 활용

“경제 훈풍 전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할 것”
4분기 단칸지수 하락…추가경정 1조엔 더 늘려

◆ 아베 獨走 시대 ◆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첫 기자회견 일성으로 “경제를 최우선으로 삼아 정권을 운영해 나가겠다”며 아베노믹스 재시동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16일 노사정 회의를 열고 재계에 내년 임금 인상을 요청하겠다”며 첫 행보를 경제살리기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또한 “예상을 뛰어넘는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며 향후 성장전략을 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가 첫 일성으로 임금 인상을 들고나온 것은 임금이 올라야 소비가 늘고, 생산 증가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경기가 선순환 구조로 접어든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엔저로 호황을 구가하는 대기업이 물가상승률 이상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경기 선순환은 불가능하다는 게 아베 정권의 생각이다. 

아베노믹스로 인해 대기업의 실적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가계는 소비세율 인상에다 물가상승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에 빠져 있다. 

중의원 해산 단초가 된 성장 저하 역시 소비 감소가 생산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면서 시작됐다. 대기업과 가계를 연결하는 고리는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임금 인상이라는 게 아베노믹스의 핵심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임금 인상이 이어지면 엔저로 인한 불균형이 조금씩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아울러 “연내에 경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경기 회복 훈풍이 전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 기간 내내 엔저로 인해 중소기업과 가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난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을 당초 예상했던 2조엔보다 많은 3조엔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날 일본은행이 발표한 4분기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단칸)에 따르면 대형 제조업의 업황판단지수(DI)는 12에 그쳐 지난 3분기는 물론 시장 전망치에 비해 1포인트 하락했다. 

내년 초에 대한 전망은 4분기보다 더 부정적이다. 대형 제조업체들은 내년 1분기 단칸지수가 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소형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도 각각 -1과 -4로 예측해 업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에산은 ‘아베노믹스’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본 경제를 회복 궤도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추가 예산을 통해 지역 상가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지원, 지자체 교부금 창설, 저소득층 대상 유류구입 보조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최근 중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베노믹스 혜택이 지역 경제에까지 두루 미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12년 2차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아베 총리는 취임 초인 2013년 초에 13조1000억엔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쏟아부은 데 이어 올해 초에도 5조5000억엔의 추가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소비세율 10% 인상을 1년 반 동안 연기한 이후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두 번째 화살인 재정 확대 전략은 힘이 약해진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 구조개혁이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 정책 추진을 위해 아베 총리는 서둘러 내각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24일 특별국회를 열어 내각을 확정할 계획인데, 지난 9월 개각 때 임명했던 각료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압승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저 투표율로 무관심 유권자가 많아 실제 자민당 지지율은 높지 않았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겸손을 잃으면 국민의 지지는 순식간에 없어진다”며 “긴장감을 갖고 정권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서울 = 정슬기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29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