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세계/미국] 오바마 연두교서 주요 내용은 “경제” 29번 언급…“중국에 뒤질순 없다” TPP 강한 의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두교서(신년 국정연설)에서 무려 29번이나 ‘경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특히 그는 “미국 역사상 경제적 변혁이 이뤄졌던 모든 순간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과감한 조치가 취해졌다”며 과감한 중산층 육성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middle-class economics)’이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세기에 접어든 지 15년째가 됐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아직도 많은 미국인들에게 힘겨운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오늘 밤 우리는 역사의 한 장을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괴롭혔던 경제 위기와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다. 소수만 호화롭게 잘사는 경제구조를 용납할 것인지, 아니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득 증가와 기회를 가져다주는 ‘중산층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주문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강화’를 위해 세금 시스템부터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상위 1%가 축적한 부(富)에 대한 세금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세금 구멍을 막자”며 “그 돈을 더 많은 가정이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쓰도록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년제 지역대학 등록금을 무료화하고, 4200만명 미국 근로자들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보육 정책을 ‘곁다리 정책’이 아닌 국가적인 우선 정책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양질의 저렴한 보육기관을 확충하는 것과 함께 매년 한 아이당 최대 3000달러까지 보육비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겠다”고 말했다. 

‘사이버 안보’도 이날 연설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서는 ‘중국에 뒤질 수 없다’며 의회에 신속협상권(TPA)을 공식 요청했다. TPA란 행정부가 전권을 위임받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들이 실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국민은 의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민심만 자극하는 화두를 원하는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 정책에 대해 “계급투쟁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8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