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세계/이민자] OECD “이민자는 문제가 아니라 자산”

OECD “이민자는 문제가 아니라 자산” 이민보고서 분석…노동부족 해소·재정 기여 열린 獨, 40만명 이민자가 튼튼경제 받쳐

이민보고서 분석…노동부족 해소·재정 기여
열린 獨, 40만명 이민자가 튼튼경제 받쳐

 

“이민자는 문제가 아니라 자산이다.” 이민자가 노동력 확보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언했다. 이주 노동자와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1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014년 국제이민’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민자는 문제가 아니라 자산”이라면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이민자와 국가 모두) 윈-윈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공적인 이민정책 사례로 독일이 꼽혔다.

독일이 이민자에 대한 문호를 열고 그들의 기술을 활용하면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독일로 이민을 온 사람은 39만9900명으로 미국에 이어 2위였다. 2007년만 해도 이민자 수는 23만2900명에 그쳤으나 5년 만에 71.7%가 늘어나 OECD를 포함한 주요 44개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았다.

OECD는 이민이 독일의 고용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와 자국 노동자 간 노동시장 통합도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독일은 이민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국가 재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OECD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민자 가구가 연금보험료 지급 등을 통해 사회복지 재정에 기여하는 부분과 연금을 수령하면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분석했다.

이 결과 27개 국가 중 22개 국가에서 이민자는 사회복지 재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더 컸다. 평균으로는 4840유로를 받는 것보다 더 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민 반대자들은 이민자가 정부 재정을 소모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반대로 이민자들은 소비와 세금을 통해 정부 재정에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동유럽 이민자들이 복지 혜택이 많은 선진 유럽국가로 ‘복지 관광’을 온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득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저성장에 따라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반감은 늘고 있다고 OECD는 분석했다. 2013년 유럽연합(EU) 내 이민자 수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민은 늘어났지만 EU 외부에서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U 소속 국가의 국민은 자유롭게 이주하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OECD에 따르면 EU 외부에서 EU 국가로 이민을 오는 사람 수는 2007년 대비 2012년에는 40%가 감소했다. 또 미국이 멕시코와 국경을 강화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사람 수도 줄어들었다. 미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10년 만에 이민자가 1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독일 다음으로 유럽에서 이민자 수가 많은 곳은 영국이었지만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늘어나면서 2012년에는 16.6%나 줄어들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이민자 수에서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2013년 한국 이민자 수는 6만6700명으로 인구가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일본보다 3000여 명이 더 많았다. 한국은 2007년 이민자 수가 4만4200명에서 크게 늘어났고, 일본은 10만8500명에서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OECD 30개 회원국으로 가장 많은 이민자를 보낸 국가는 중국이다.

[이덕주 기자]

OECD “이민자는 문제가 아니라 자산” 이민보고서 분석…노동부족 해소·재정 기여 열린 獨, 40만명 이민자가 튼튼경제 받쳐

OECD “이민자는 문제가 아니라 자산” 이민보고서 분석…노동부족 해소·재정 기여 열린 獨, 40만명 이민자가 튼튼경제 받쳐

OECD “이민자는 문제가 아니라 자산” 이민보고서 분석…노동부족 해소·재정 기여 열린 獨, 40만명 이민자가 튼튼경제 받쳐

 

OECD “이민자는 문제가 아니라 자산” 이민보고서 분석…노동부족 해소·재정 기여 열린 獨, 40만명 이민자가 튼튼경제 받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86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