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세계/정세] 인디애나주 종교·동성애 차별…美가 끓는다

종교자유법 통과 "우리 식당 출입금지" 가능

진보 주지사들 반발, 인디애나 출장금지 조치
애플·릴리등 기업들은 사업철수 경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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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동에 자유를 보장한다.' 

지난달 26일 미국 인디애나주가 통과시킨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의 골자다. 언뜻 보기에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이 법이 미국 전역을 흔들고 있다. 종교자유회복법이 성소수자와 이슬람 차별법 이라는 뭇매를 맞으면서 미 주요 기업들이 잇달아 인디애나주에서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인디애나주와 공적인 교류를 보이콧하고 나섰다. 민주·공화 유력 대선 주자들까지 논쟁에 뛰어들면서 '종교자유법'을 둘러싼 파장은 보수·진보세력 간의 2016년 대선 전초전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마이크 펜스 주지사(공화당)가 서명한 종교자유회복법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종교적 신념에 과도하게 방점을 찍다 보니 기업·개인이 종교적 믿음에 근거해 특정인에 대한 서비스나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레즈비언이나 게이 등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LGBT) 등 성소수자나 이슬람들의 식당 출입을 거부하거나 음식 서빙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게 종교자유회복법의 골자다. 7월 1일 발효 예정인 인디애나주 종교자유회복법이 '반(反)동성애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이유다. 지난주 아칸소주 의회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주지사 서명만 남겨 놓고 있다. 

이처럼 종교적 신념을 빌미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자 시민단체는 물론 진보진영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진보적 색채가 강한 코네티컷 주지사 대널 멀로이(민주당)는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허용하는 인디애나주 공무출장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다. 멀로이 주지사는 "(인디애나주의)새로운 법이 진보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며 "(행정명령은) 어떤 차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시 정부도 시공무원들의 인디애나주 출장을 전면 금지했다. 

기업들도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동성애자임을 밝힌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신문 기고를 통해 "종교자유회복법은 (어떤 형태의 차별도 금지하는)미국 건국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디애나주에서 1만17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형 제약사 엘리 릴리는 "차별적인 법안은 사업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걱정했다. 

진보진영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펜스 주지사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날 ABC뉴스에 출연해 "후지어스(Hoosiers·인디애나 토박이)는 차별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법이 의도하는 것은 개인의 종교적 자유와 신념 보호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종교적 신념이라는 프레임으로 포장했지만 성소수자 차별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이슈를 밀어붙인 펜스 주지사의 결정이 대선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 표 결집에 나섰다는 것이다. 펜스 주지사는 2016년 공화당 대선 유력 후보 중 한 명이다. 

다른 공화당 대선 주자들도 개인의 자유 의지를 강조한 펜스 주지사를 지지하고 나섰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펜스 주지사가 올바른 일을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성명서를 통해 "모든 미국인들이 양심에 따라 신을 섬기는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가 공격당하고 있다"며 "강한 반대에도 펜스 주지사가 종교적 자유를 지지하는 것을 칭송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대선 유력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오늘날 미국에서 이 같은 법이 제정될 수 있다는 게 슬프다"며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든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공화 대선주자들이 자유지상주의 이슈를 놓고 갑론을박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 = 박봉권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0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