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실버] 노후소득 늘리려면 ISA 가입범위 확대하고 稅혜택 상시화

정부, 가입대상 年소득 8000만~1억원 이하 검토중

저소득층 개인연금 확산위해 `獨 리스터연금` 참고를

◆ 고령화·저성장 해법 세미나 / 고령화 해법 ◆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문제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 노인들이 앉아 있다. [이승환 기자] 

고령화·저성장 시대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또 고령화·저성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렸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령화·저성장 시대,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 세미나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과 한국금융연구원, 동국대학교 등 민간 기관이 참여했다. 8개 분야별 국책 기관이 합동으로 연구해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일경제는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했다.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이번 연구는 분야별 연구기관들이 집결해 고령화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노후소득을 늘리려면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상시 세제 혜택이 필수적이다." 

100세 시대를 의미하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s)'가 한국의 암울한 미래로 성큼 다가왔지만 한국인 고령자는 '노후 난민'으로 전락할 위기다. 민간 연금 가입은 물론이고, 정부 주도의 정책형 금융상품도 빈약해 가입을 꺼리는 이가 대다수여서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날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정책형 금융상품의 가입 유인을 늘리기 위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45년 뒤인 2060년에는 한국인 10명 중 4명이 고령자(65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 진행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지만 노후 대비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ISA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ISA는 하나의 통합 계좌에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해 이자와 배당 등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세제 혜택 상품이다. 정부는 ISA 가입 대상을 연소득 8000만~1억원 이하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세미나 축사에서 "가급적 많은 국민이 가입해 재산을 형성하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정책세미나를 위해 작성한 연구보고서에서 ISA 세제 혜택을 한시적이 아닌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령별 가입 조건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독일의 '리스터 연금' 등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리스터 연금은 2001년 독일 정부가 사적 연금 중심으로 연금을 개혁하면서 공적 연금 수급액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저임금자가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국가가 일정 금액을 보조해준다. 2002년 337만명으로 시작된 리스터 연금 가입자는 현재 1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연구위원은 "리스터 연금의 국내 도입은 성급히 추진하기보다는 제도의 장기적 지속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연간 보조금 지급액을 20만원으로 가정하면 연간 1800억~3250억원의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공익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경제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서민금융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성장으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비용과 규모의 서민금융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재원 지원이 한계가 있는 만큼 서민금융사들이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해 역할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도 소개됐다. 백혜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이 40~60%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적정 소득대체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적·사적 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적 연금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태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700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