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인구/정책] 신혼집 지원·임신출산 진료비 확대…晩婚 유발하는 원인 없앤다

보육·출산 백화점식 나열 대신 선택과 집중 

출산율 ‘2013년 1.19명→2020년 1.4명’으로
1인 1연금·인생 이모작 도와 노인 삶 개선

◆ 저출산·고령화 대책 / 朴정부, 저출산·고령화 3차 기본계획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정부가 10년 만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방향을 ‘구조개혁’으로 틀었다. 보육·출산 지원에 힘썼던 기존의 백화점식 대책 대신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는 이유를 줄이고, 아동·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보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금액의 나랏돈을 쓰고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노인빈곤율이 떨어지지 않자 발상의 전환을 꾀한 셈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재정 확대보다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개 구조개혁’에 힘쓰겠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 구조적 문제 대응, 실천·정착에 중점, 전방위적 고령사회 대책 등을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의 새로운 전략으로 선보였다. 

앞서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0조원의 나랏돈이 투입됐지만 출산율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과거 대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은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능력보다 학벌 위주 노동시장, 공교육 약화와 사교육 만연으로 인한 교육 문제,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한 일·가정 균형 미흡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이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는 저출산→저성장→저출산의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6가지 핵심 추진방향으로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가구 출산율 제고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경제활동인구 확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고령사회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 등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과거 10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아이를 더 낳게 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 5년간은 아이를 덜 낳는 원인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고 놀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취약아동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산학일체형 특성화고등학교 등 현장 중심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결혼에 성공한 부부를 출산으로 유도하기 위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 시스템을 개편하고 근로 형태나 가구 특성에 맞게 맞춤형 보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13년 1.19명까지 낮아진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2020년에는 1.4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퇴직·개인연금을 활성화해 ‘1인1연금’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노인 여가문화 시설을 늘리고 노인학대 예방시스템을 강화한다. 평생학습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퇴직 후 ‘인생 이모작’을 돕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인구절벽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2017년 시작되고,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되는 ‘고령사회’ 진입이 2018년으로 예상된다. 

생산인력 확보를 위해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해 임금피크제를 확산하기로 했다. 독일이 2029년까지 67세로 정년을 연장하고 영국이 아예 정년을 없앤 사례를 참고한다. 또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유학생 취업·창업과 전문 인력 영주권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청년 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국방·농촌 분야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재정수지 적자에 대비해 국가 전체의 재정 관리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체계 등 사회보장 체계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 결혼·출산지원, 인구경쟁력, 삶의 질 보장, 지속발전 등 4개 분과를 두고 3월까지 구체 과제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후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은 후 9월까지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시영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2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