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정부] `용역 만능주의`에 빠진 정부

직접 할수있는 업무도 외주

매년 지출비용 2천억 넘어…정책반영비율도 절반 불과

# '선현들의 숭고한 삶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정신적 바탕을 재정립하기 위해 이 용역을 실시한다.' 

부산시가 '2014년 부산 지역 사우 전수조사 학술용역'을 발주하면서 밝힌 용역 목적이다. 사우(祠宇)는 향교와 서원, 사당 등 선조들 영정을 모셔 두고 제사를 지내는 장소이자 교육기관을 말한다. 부산시는 이 용역에 예산 1500만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 용역 결과는 별로 활용되지 못했다. 부산에는 동래향교와 기장향교 등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사우가 많은 편이 아니어서 부산 지역 사우 전수조사 학술용역이 과연 필요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용역을 남발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들은 해마다 2000억원 넘는 혈세를 들여 수천 건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거나 법령 제·개정에 활용된 비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역을 남발하는 정부 업무 행태가 심각한 예산 낭비를 부른다는 지적이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3년 46개 정부 부처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은 1924건으로 총 1136억900만원을 사용했다. 용역 한 건당 5900만원꼴이다. 

이 중 법령 제·개정에 반영된 용역은 149건, 제도 개선과 정책에 반영된 용역은 994건으로 전체 1777건(과제가 끝나지 않은 115건,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32건 제외) 중 64% 수준이다. 나머지 634건 중 589건은 정책에 '참조'만 했을 뿐이고, 45건은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 

문제는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정부가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업무까지 '혈세'를 주고 대학이나 연구원 등에 외부 용역을 맡긴다는 점이다.  

[박동민 기자 / 박윤수 기자 / 최희석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5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