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적악화에 수입 부진…법인세·관세 `뚝`
국가채무 이자 급증 21조 달할듯
"올해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세목에서 전년보다 세수진도율이 떨어진 데다 올해 남은 기간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만한 모멘텀이 안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징수 실적이 저조해 비상이 걸렸다"면서 "국세청의 올해 세입 목표는 205조원에 달하지만 세수징수율이 너무 저조해 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워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올해 1~7월 중 세수진도율을 살펴보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세 등 모든 주요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그중 법인세 세수진도율은 47.4%에 불과해 전년(50.7%) 대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가장 큰 요인은 기업들의 지난해 수익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황 악화와 경쟁력 저하, 구조조정 부진 등으로 인한 기업실적 부진이 법인 세수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법인세는 지난해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3월과 8월에 내는 구조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작년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빼고 실적 좋은 대기업이 어디 있었느냐"며 "특히 제조업체에 비해 실효세율이 높은 금융회사들이 작년 상당히 수익성이 나빠진 게 법인세 감소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파격적인 조치를 최근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세수 저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재계는 분석했다. 세무조사로 거둬들일 수 있는 금액은 전체 국세청 소관 국세의 3% 안팎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이익 증가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원고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 수입 규모가 줄어든 것도 세수 부족의 큰 원인이다. 올해 7월까지 관세진도율은 44.7%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세수를 계획하면서 달러당 원화값을 1120원으로 예상했다. 올 들어 원고가 지속되면서 100원 가까이 차이가 난 셈이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수입이 부진하면 관세, 수입 부가세, 주세 등 여러 세목에 걸쳐 세수에 악영향을 준다"며 "결국 국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다는 뜻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질수록 내국세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대한민국을 패닉으로 몰고 갔던 세월호 참사의 내상도 무시할 수 없다. 불경기에 터진 대형 참사로 민간소비가 크게 꺾이자 정부의 소비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대에 머무르는 물가도 골칫거리다. 세금은 물가와 연동돼서 거둬지기 때문에 실질성장률이 높아도 물가상승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 세수는 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8월 소비자물가가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조만간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더 문제다.
한쪽에서 세수 부족이 심화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나랏빚 부담이 늘고 있다.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빌리는 돈은 많아지고 이자가 늘어나는 이치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는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가채무 이자는 18조원으로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급증하는 모양새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이자 비용으로 21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42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셈이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는 결산이 끝난 2013년 국가채무 이자 18조8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12.8%) 늘어난 규모다.
국가채무 이자 비용은 대부분 국고채 발행으로 발생한다. 지난해 국고채 이자 비용은 16조7000억원으로 국가채무 이자 비용 중 89% 정도를 차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자는 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불가피한 비용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국채시장 발전 등을 통해 재무 위험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인혁 기자 / 전범주 기자]
올해 1~7월 중 세수진도율을 살펴보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세 등 모든 주요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그중 법인세 세수진도율은 47.4%에 불과해 전년(50.7%) 대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가장 큰 요인은 기업들의 지난해 수익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황 악화와 경쟁력 저하, 구조조정 부진 등으로 인한 기업실적 부진이 법인 세수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법인세는 지난해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3월과 8월에 내는 구조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작년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빼고 실적 좋은 대기업이 어디 있었느냐"며 "특히 제조업체에 비해 실효세율이 높은 금융회사들이 작년 상당히 수익성이 나빠진 게 법인세 감소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파격적인 조치를 최근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세수 저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재계는 분석했다. 세무조사로 거둬들일 수 있는 금액은 전체 국세청 소관 국세의 3% 안팎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이익 증가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원고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 수입 규모가 줄어든 것도 세수 부족의 큰 원인이다. 올해 7월까지 관세진도율은 44.7%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세수를 계획하면서 달러당 원화값을 1120원으로 예상했다. 올 들어 원고가 지속되면서 100원 가까이 차이가 난 셈이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수입이 부진하면 관세, 수입 부가세, 주세 등 여러 세목에 걸쳐 세수에 악영향을 준다"며 "결국 국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다는 뜻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질수록 내국세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대한민국을 패닉으로 몰고 갔던 세월호 참사의 내상도 무시할 수 없다. 불경기에 터진 대형 참사로 민간소비가 크게 꺾이자 정부의 소비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대에 머무르는 물가도 골칫거리다. 세금은 물가와 연동돼서 거둬지기 때문에 실질성장률이 높아도 물가상승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 세수는 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8월 소비자물가가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조만간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더 문제다.
한쪽에서 세수 부족이 심화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나랏빚 부담이 늘고 있다.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빌리는 돈은 많아지고 이자가 늘어나는 이치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는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가채무 이자는 18조원으로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급증하는 모양새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이자 비용으로 21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42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셈이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는 결산이 끝난 2013년 국가채무 이자 18조8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12.8%) 늘어난 규모다.
국가채무 이자 비용은 대부분 국고채 발행으로 발생한다. 지난해 국고채 이자 비용은 16조7000억원으로 국가채무 이자 비용 중 89% 정도를 차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자는 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불가피한 비용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국채시장 발전 등을 통해 재무 위험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인혁 기자 / 전범주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84503
'Insights & Trends > Political/Regula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정책/교육] 질 높은 교육? 자사고 둘러싼 ‘동상이몽’ (0) | 2014.10.07 |
|---|---|
| [스크랩/정책/교육] 조희연 "대원·영훈중 내년1월 재평가" (0) | 2014.10.07 |
| [스크랩/정책/통신] [Smart M] 보조금 경쟁은 그만…이통사 "이젠 서비스" (0) | 2014.10.06 |
| [스크랩/정책/통신] [Smart M] 단통법 발효, 스마트폰 싸게사는 시대는 갔다 (0) | 2014.10.06 |
| [스크랩/정책/R&D] R&D에 年62조 쏟아붓지만…연구성과 사업화는 세계 25위 (0) | 2014.1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