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정책/고용] 與, 6개 청년단체와 간담회…`노동개혁` 쓴소리 쏟아낸 삼포세대

"수백개 일자리대책 있으나마나"

이인제 "노동개혁법안 9월초까지 국회 제출"
김대환 위원장 "초중고 2년 단축" 제안

"정년이 연장되면 향후 3년간 30만명이 직장에 남게 된다는 통계를 보셨나요. 반면 에코 세대는 3~4년간 더 쏟아져 나옵니다.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6개 청년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땀을 흘렸다. 이들은 탈이념을 표방한 청년단체 소속으로 최근 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에서 모임을 마련했다. 

박 실장의 표현대로 참석자들은 1979~1992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에코(echo) 세대'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1955~1962년생)의 자녀들로 메아리처럼 출생 붐이 돌아왔다는 데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뜻으로 '삼포세대'라고 자조하기도 한다. 

공교롭게도 최근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 현안을 둘러싼 논쟁은 베이비부머인 부모들과 에코 세대인 자식 간 세대 갈등이기도 하다. 박 실장은 "에코 세대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삼포세대로 내몰리는 격"이라며 "그래서 올해가 노동개혁 데드라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보라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정부의 부실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청년인턴제를 실시해보니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가 37%에 그쳤다"며 "스펙 초월 채용제도도 일자리가 정보기술(IT) 분야에 집중돼 인문계는 취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신 대표는 "청년 일자리 지원에 수백 가지 제도가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개혁 추진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철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대표는 "새누리당이 강력히 뒷받침해서 정부가 추진하도록 해야 하는데 국회선진화법에 묶여 식물정당으로 전락하면 어떻게 입법을 현실화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여당이 가동 중인 노동시장선진화특위 활동에 대한 쓴소리도 잇달았다. 이 대표는 "특위에 청년이나 대학생 대표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들의 지적을 귀담아들은 뒤 "노동시장 개혁은 곧 청년 일자리"라며 "개혁의 터닝포인트가 될 이번 노동개혁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노사정위가 재개돼 합의가 이른 시간 내에 이뤄지면 새누리당에서 5개 개혁법안을 8월 말이나 9월 초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야당도 야당대로 대안을 제출하면 9~11월 여야가 심도 있게 토론하고 대타협을 통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일정을 제시했다. 

한편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의원모임인 '국가경쟁력 강화 포럼' 초청 강연에서 학제 개편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노동시장 신규 진입 시기를 정책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초등학교를 1년 단축하고, 중·고교를 합쳐서 1년 단축해도 학업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기간제근로자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는 여권 방안에 대해 "아주 미봉책이고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신헌철 기자 / 오신혜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79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