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정책/의료] 진료비 부담 덜어주는 건보개편 혜택

대형병원 4인병실 2만4천원…보험적용 간병서비스 확대

#. 지난해 1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A병원(상급종합)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50대 환자 김 모씨는 29일 동안 A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총 4300만원의 진료비 가운데 18%에 해당하는 780만원을 병원비로 지불했다. 여기에는 급여항목 본인부담 185만원 외에 선택진료비 292만원, 10일간 입원한 2인실 비용(상급병실료) 303만원이 포함됐다. 김씨가 특진의사 진료와 2인실 입원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병원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니 따를 수밖에 없었다. 

김씨가 현재 동일한 상황을 겪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를 수술한 의사가 일반의사로 분류됐다면 김씨는 선택진료비 292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그가 10일 동안 입원했던 병실이 2인실이 아닌 4인실이었다면 상급병실료도 아낄 수 있다. 다만 중환자실과 무균치료실 수가와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김씨의 본인부담금은 14만원 정도 증가한 199만원이 된다. 지난해보다 581만원의 병원비가 줄어드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부담을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2017년까지 선택의사제도 폐지 및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 전환 △올해까지 상급병실 범위를 1~3인실로 축소 및 4·5인실에도 건보 적용 △2018년 이후 모든 병원에 포괄간호서비스 시행 등 3가지다. 역대 정부에서 개선책을 모색했지만 의료계 반대에 가로막혀 번번이 실패했던 3대 비급여 개혁을 현 정부가 시도한 것이다. 

우선 1963년 도입된 선택진료제는 전문의 중 10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때 추가로 비용을 내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는 진료항목별로 20~100%였던 기존 선택의사 추가비용을 지난해부터 15~50%만 가산하도록 조정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 1조4365억원이었던 선택진료비 규모는 지난해 8930억원으로 37.8% 감소했다. 이에 덧붙여 복지부는 이달부터 병원별로 80%까지 지정했던 선택의사 비율을 67%로 낮췄으며 내년에는 33%로, 2017년에는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그동안 6인실이었던 일반병실 기준은 지난해 9월부터 4~5인실까지 확대됐다. 이달부터는 전체 병실의 50%까지만 확보해도 됐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실 비율이 70%로 높아졌다.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대형 병원이 전체 병실 중 70%까지 건보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일반병실로 전환하는 만큼 환자들의 비용 부담은 낮아지게 된다. 과거에는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아산 등 대형 병원의 4인실에 입원하기 위해 하루 1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본인부담금 2만4000원만 내면 입원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4인실 중심으로 병상을 전환하되 특수병상 확충을 위한 입원료 수가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통해 간병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포괄간호서비스를 건보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전환해 지방 중소병원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원인으로 간병인과 환자 가족이 환자와 숙식을 함께하는 병간호 문화가 꼽힌 만큼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높아졌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80여 개소로 증가했다. 그동안 간병인을 쓰려면 하루 6만원을 내야 했지만 포괄간호사서비스를 전면 시행하면 하루 본인부담추가금은 1만7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전국 모든 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을 2018년으로 잡고 있다. 

[박윤수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