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정책/통신] 700㎒ 年 경제가치, 지상파 1300억…통신 최소 6조원

본지, 정부연구단 최종보고서 입수 재정수입도 방송 0 통신 1조6천억

“700메가헤르츠(㎒) 주파수를 통신 용도로 활용할 때 더 큰 경제성을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 주파수 활용을 두고 지상파 방송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서로 활용하겠다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공동 연구반은 통신 용도로 사용했을 때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익성이나 기술적 가치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경제적 가치만큼은 통신 용도로 활용할 때 높다는 것이다. 

29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700㎒ 대역 활용방안에 대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700㎒ 대역을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가 활용했을 때 소비자 후생(화질개선, 유료방송 가입비 절약)이 연평균 최대 212억원 증가한다. 그러나 통신사업자에게 할당하면 통신요금이 인하되고, 스마트폰 데이터 속도가 1Mbps가 증가할 때마다 최소 1238억원의 경제 효과가 추가로 발생한다. 

특히 활용가치의 대표적인 지표인 산업 효과는 방송용으로 할당 시 초고화질(UHD) TV 생산 및 판매 증가로 인해 연평균 871억원의 효과가 발생하고 한류 콘텐츠에 의한 문화, 관광수익이 최대 334억원 늘어나지만 통신 용도로 활용하면 연 6조5000억원의 고용 증가, 비즈니스 창출 효과가 나타난다. 보고서는 통신사업자들의 주장인 GDP 확대 연 12조원, 생산성 증대 연 9조원은 과대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문가들의 논문이 제시한 ‘700㎒ 54㎒ 대역을 통신 쪽에서 이용했을 때 39조5280억원(6년간 합산)의 효과가 있다’는 추정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연간 6조5000억원 효과가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연구반은 방송사가 주장하고 있는 ‘700㎒의 방송사 할당 시 경제적 파급효과’는 실제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유료가입비 절감 효과를 5287억~9657억원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는 28억~150억원 정도며 UHD TV 생산, 판매 증가 효과도 연평균 1조175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내수 부문만 고려할 때 871억원 정도라고 추산했다. 

또 UHD TV 방송으로 한류 콘텐츠 수출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약 10조6000억원의 문화, 관광수익이 증대(실제 관광수익의 68%는 한류에 기인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 334억원의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하이라이트는 ‘재정수입’ 부분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매출액 일부를 방송발전기금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700㎒ 대역 방송 이용 시 추가 매출(광고수입) 발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방송발전기금 분담금의 추가분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공동연구반은 지적했다. 반면 통신에 할당하면 경매 대가 및 법인세 등이 발생하는데 10년간 총 1조6700억원(연 1670억원)의 경매 대가를 얻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700㎒ 대역 활용방안에 대한 최종보고서’는 700㎒ 활용방안 연구반(위원장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이 2013년 10월 출범한 이후 1년2개월간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 지난해 12월 말 정부에 제출한 내용이다.  

[손재권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6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