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정책] 작년 국가부채 93조 급증…절반 가량 공무원연금 탓

충당금 포함 나랏빚 1200조 첫돌파…`중앙 + 지방정부` 국가채무 530.5조

국민 1인당 부채 1000만원 시대

국민이 향후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빚이 1200조원을 넘어섰다. 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가 1211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117조9000억원이었던 광의의 국가부채는 1년 만에 9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가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은 연금충당부채다.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충당부채는 643조6000억원으로 전체 국가부채의 53%를 차지했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내줘야 할 돈이 늘어난 탓에 국가부채도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국채 발행이 늘고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증가하면서 국가부채도 같이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이 부족하면 적자분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를 '연금충당부채'라고 부른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공무원·군인연금에 적자가 발생하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금충당부채는 광의의 부채에 포함된다. 연금충당부채가 많아질수록 후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도 늘어난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2013년 484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523조8000억원으로, 군인연금충당부채는 같은 기간 111조9000억원에서 119조800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1년 동안 연금충당부채만 47조3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조5000억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액 14조7000억원을 국민 혈세로 보충했다. 문제는 퇴직 공무원 증가와 수명 연장으로 연금 지급액이 증가하고 지급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이 올해 2조9000억원, 내년 3조7000억원을 거쳐 2018년에는 5조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채 발행 등으로 직접 빌린 돈을 의미하는 '협의의 국가채무(D1)'는 지난해 53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89조8000억원)보다 40조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작년도 국가채무를 통계청의 지난해 추계인구(5042만3955명)로 나눈 국민 1인당 나랏빚은 1052만793원으로 계산됐다. 1인당 국가채무가 1000만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국민 1인당 국가부채는 2012년 37만원(845만원→882만원), 2013년 79만원(882만원→961만원), 지난해 91만원(961만원→1052만원) 등 해마다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다. 노형욱 차관보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건전한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나 복지재정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친 뒤 다음달 말까지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윤수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