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취업]취준생·경단녀 등 잠재구직자 포함땐 실업률 사실상 10% 넘어

취준생·경단녀 등 잠재구직자 포함땐 실업률 사실상 10% 넘어

정부, ILO 기준 첫 적용

취업준비생과 경력단절녀 등 기존 실업률 통계에서 빠졌던 잠재구직자들을 포함한 우리나라 ‘체감 실업률’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대에 머물고 있는 공식 실업률보다 3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는 실업률 통계가 우리나라의 실제 고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처음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받아들여 내놓은 고용보조지표 결과로, 우리나라 고용 현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통계청은 ‘10월 고용동향’에서 잠재구직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변경한 실질적 체감실업률인 ‘고용보조지표’가 10.1%라고 밝혔다. 체감실업률은 지난 5월 10.3%, 6월 10.4%, 7월 10.7%로 상승세를 보여왔다. 그나마 8월 10.6%, 9월 10.4%로 완만한 하향세를 보인 것이 위안거리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기존의 공식 실업률에서 실업자의 정의는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며 즉시 일할 수 있지만 1주일간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10월 공식적인 실업률은 3.2%로 체감실업률과는 7%포인트가량의 괴리가 있다. 이처럼 공식 실업률 통계와 체감실업률이 격차를 보이는 것은 잠재구직자의 규모 탓이다. 

통계청이 이날 내놓은 ‘고용보조지표’는 △아르바이트생 등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중 추가 취업 가능자 △취업준비생 등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잠재구직자 △구직활동을 했지만 육아 때문에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주부 등 잠재취업가능자 등을 모두 광의의 실업자로 분류했다. 

10월 기준으로 추가 취업 가능자는 31만3000명, 잠재구직자는 166만1000명, 그리고 잠재취업희망자는 4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공식 실업자 85만8000명을 더하면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이들이 287만5000명으로 300만명에 육박한다.  

[최승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17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