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구상 7년, 현장을 가다]
시험대 오른 ‘지방화 실험’
부지공사 진행률 99.6% 분양 70∼90% 완료됐지만 편의시설은 여전히 부족
자족성 갖출지 미지수, 지방이전 공무원 ‘주택특혜’ 없애
수도권에 밀집해 있던 115개 공공기관을 지방 10개 도시로 분산해 내려 보내는 지방화 실험이 시작됐다. 올해부터 공기업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혁신도시의 앞날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지만 자족성을 갖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혁신도시 부지공사 진행률은 99.6%에 달해 사실상 도시 규모가 갖춰졌다. 공공청사와 산업단지, 아파트, 상가 등의 부지 분양률도 전체 77.2%다. 전북이 92.7%로 가장 높은 분양률을 기록했고 도심내 분산 조성되는 부산이 91.6%로 2위, 광주·전남 79.7%, 울산 77.9% 등 순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115개이며 이 중 올해 이전하는 공공기관만 75개, 직원 2만3000명 규모다. 나머지 기관도 내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대형 공기업들은 한 해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다 협력업체와 연관 산업까지 감안하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내 아파트들은 분양 당시엔 일부 미분양을 기록했지만 현재는 분양가 대비 10% 내외의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 인구가 실제로 유입될 수 있느냐다. 현재까지는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이미 이전한 공기업 직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지적공사(LX),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25개 기관은 이미 각 지방으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했다. LX의 경우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에 있던 사옥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다. LX 사옥 인근에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고 학교도 개학을 했지만 생활편의시설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은행은 청사에서 30분 걸어야 갈 수 있고 버스도 1시간을 기다려야 탈 수 있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혁신도시들도 대체로 비슷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편의시설 부족과 종전 청사의 매각 지연으로 혁신도시 이전이 예정대로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혁신도시에 사옥을 새로 짓는 기업은 모두 91개이며 이 중 65개는 착공했지만 나머지 26개 기업은 첫삽도 뜨지 못했다. 6개 기업은 현재 사옥을 매각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신사옥을 준공하고도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자족도시의 성패를 가를 산업용지 분양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부산을 제외한 9개 혁신도시에서 2012년부터 분양을 시작한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는 전체 274만㎡ 중 12.8%, 35만1000㎡만 분양됐다.
강원 원주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주혁신도시에 조성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는 13필지, 총 21만8543㎡로 입주 희망 기업에는 3년 무이자 할부에 선착순 수의계약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다. 하지만 현재까지 입주를 희망한 기업은 1곳도 없어 원주혁신도시가 공공기관만 존재하는 반쪽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혁신도시는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에 흔히 제공되는 중앙정부의 세제혜택 등 유인책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2015년까지는 혁신도시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후에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특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탐사보도팀
khchoi@fnnews.com 최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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