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수정까지 했는데”...단통법, 18일 통과될까?

“수정까지 했는데”...단통법, 18일 통과될까?18일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여부 주목

이호연 기자  |  mico911@ittoday.co.kr

 

[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오는 18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국회서 계류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통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미래부가 그간 단통법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제조사 장려금 규모 자료 제출 조항까지 수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단통법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통법은 차별적인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고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단말과 요금제를 분리해 시장에서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통법을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 상정했지만 여야간 공방으로 파행을 겪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단통법 통과 여부를 다시 한 번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미래부와 방통위, 이동통신3사는 단통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통시장은 100만원을 훌쩍 넘는 불법 보조금 투입, 211대란 등 비 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며 시장 과열이 진행됐다. 정부는 물론 업계도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단통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다만, 삼성전자는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제조사 자료 제출과 관련,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조사 자료 제출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어 따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12월 단통법에서 논란이 되는‘제조사 자료 제출’과 ‘보조금 상한제’ 조항을 3년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이번에는 제조사 장려금 규모 자료 제출 조항은 기존 ‘제조사별’에서 ‘제조사 합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이는 미방위측에서 미래부에 건의한 것으로, 삼성전자와의 갈등 상황을 조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업계서는 단통법이 수정 작업을 거치며 본래 취지가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보내고 있지만, 제조사의 입장을 감안해 미래부가 합의를 도출한 만큼 단통법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이통사 관계자는“정부가 2번에 걸쳐 쟁점 논란을 수정한 만큼 해당 제조사에서도 반대할 명분은 없어보인다”며 “단통법 취지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업계는 물론 여야까지 모두 공감한다. 내용상으로만 놓고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문제는 실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지 여부다. 지난 12월 임시국회 때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놓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며 법안 소위가 파행된 바 있어 통과 여부를 예측하기 힘들다. 당시 ICT 관련 법안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외에는 거의 처리되지 못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만 341개인데, 이중 100여개가 쟁점 법안으로 단통법도 여기에 포함됐다. 여야간 이견이 적었던 개인정보유출 관련 법안을 놓고도 임시국회때 의견이 엇갈린 만큼 단통법도 상황이 비슷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만약 단통법이 이날 통과되지 못하면 6월 지방 선거 일정 등으로 9월 정기 국회서나 상정 가능할 전망이다.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단통법 취지에는 여야 의원들도 모두 공감한다”면서도 “실제 통과될지는 그 날 가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열린 창조경제분야 업무보고에서 “최근 휴대폰 보조금과 개인정보보호 등 이동통신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단통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심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http://www.i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