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또 꼬이는 원격진료…시범사업 중단

복지부 "의협 비협조로 시행 못해"…의협 "좀 더 시간 필요하다"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정보기술(IT)과 의료서비스를 융합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여겨지는 원격의료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의ㆍ정 간 원격의료 공동 시범사업 논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검증을 위한 의ㆍ정 공동 시범사업이 의협과 논의를 중단한 상태인 만큼 원격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 안을 내놓지 않으면 원격의료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지난 3월 17일 의ㆍ정 간 합의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 논의 등 38개 과제에 대한 추진도 모두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30일 의협은 큰 틀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방안에 합의했으나 이후 △대상 지역 △참여 의료기관 선정 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과 모델을 정부 측에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추무진 신임 의협 회장과 만나 "원격 모니터링부터 우선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의료계가 염려를 표명하는 원격 진단ㆍ처방은 준비기간을 거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개최된 의ㆍ정 합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도 의협 측은 원격의료와 관련해 여전히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내부에서조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방침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더 이상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의ㆍ정 공동 시범사업 논의를 사실상 중단하고 독자적으로 원격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내세운 원격의료 사업 내용과 논리는 모호한 측면이 있어 복지부 의견을 신중히 더 들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 역시 양측 의견을 모으기 힘든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합의를 했다가도 말 바꾸기를 하는 정부 모습을 보면서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과 불만이 쌓였고, 원격의료 사업건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오는 21일 복지부 관계자들과 의료계 지역 대표들이 함께 참석하는 원격의료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다시 한번 원격의료 사업에 대한 복지부 의견을 듣자는 취지다. 나아가 23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21일에 논의한 설명회 내용을 토대로 의사협회 방침을 정리한다는 구상이다.

 

■ <용어 설명>

▷ 원격진료 :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의사가 먼 거리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원격진료에는 환자에 대한 진료와 처방이 포함된다. 원격 모니터링은 의사가 환자에 대한 관찰과 의료상담ㆍ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새봄 기자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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