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제로 에너지빌딩 지으면 용적률 완화·세제 감면

 

내년부터 에너지 소비가 없는 `제로 에너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사게 되면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로 에너지 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제로 에너지 빌딩은 단열 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요구량은 최소화하고, 태양광ㆍ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냉난방 등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물을 말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제로 에너지 빌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선진국 대비 높은 에너지 요금과 높은 건축비로 인해 시장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정부 발표 핵심은 제로 에너지 빌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사비 증가 문제를 건축 기준 완화와 세제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우선 약 30% 이상 추가되는 초기 공사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의 15%를 완화키로 했다. 늘어나는 공간을 분양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이 200%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부여 시 230%로 개발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전용면적 85㎡ 아파트 1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강북 저층 주거지 건축 용지는 정부의 제로 에너지 빌딩 기준을 맞춰 아파트를 지을 경우 115가구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 또는 재건축 조합 등이 사업비 부담을 덜게 돼 에너지 소비가 없는 제로 에너지 아파트 분양가가 예상보다 훨씬 저렴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제로 에너지 기준에 부합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입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도 15% 감면받는다.

[이지용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003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