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렙/세계/경제] 신흥국까지 고령화…유로존·日 부채감축 어려워질것 IMF, 전세계 장기저성장 경고

'고령화와 저출산.'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전 세계 경제를 장기간 저성장으로 몰아넣는 요인으로 지목한 두 가지 키워드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전 세계에 저성장의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게 IMF 지적이다. 

대다수 선진국들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독일·일본은 앞으로 5년간 매년 0.2%씩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게다가 새롭게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젊은 층보다 고령화 추세가 더 빨리 진행되는 점도 노동의 질을 떨어뜨릴 것으로 진단했다. 

신흥경제도 마찬가지다. 지난 25년간 브라질 출산율은 여성 1명당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중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한 자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도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전 세계 노동생산성이 둔화되고 있는 점도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이 될 것으로 봤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커다란 생산성 개선을 이뤘던 선진경제 생산성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게 IMF 분석이다. 신흥시장도 왕성했던 생산성 증가세가 정체되는 시점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장기 저성장 불안감 속에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점도 성장률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민간 부문 투자는 아직까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잠재성장률 추락으로 글로벌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진국 경제, 특히 유로존과 일본은 정부·가계·기업 모두 지난 10여 년간 크게 불어난 부채를 줄이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IMF는 진단했다. 

신흥경제도 흑자재정을 꾸리기 힘들어 앞으로 위기 발생 시 대처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경제가 안 좋을 때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율을 인하해 경기를 부양하려면 재정 여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각국 중앙은행들도 추가 위기 발생 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이 한층 줄어든 상태라고 지적했다. 

IMF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선진국은 물론 신흥시장이 모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IMF는 신흥국 생산 역량을 옥죄는 병목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확대를 제언했다. 또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노인 노동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규제 장벽을 줄이는 구조 개혁 조치 시행과 함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고등·대학교육 질을 높이는 투자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 완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많은 선진국 경제가 통화 완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욕 = 박봉권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3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