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정치] [글로벌 Q] 美 키스톤법안 뭐길래

캐나다 ~ 美 관통 송유관法…환경보호 vs 사업기회 충돌

공화당 “9일 표결 강행”, 오바마 “거부권 행사할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을 놓고 본격적인 ‘충돌 경로’에 진입했다. 공화당이 새해 벽두부터 이 법안을 밀어붙이자 백악관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재천명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키스톤XL 법안에 대한 대통령 방침은 매우 명확하다”며 “의회가 통과시키더라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국무부 검토 작업을 우회하기 위해 의회가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화당이 9일 하원에서 키스톤XL 법안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미리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날 문을 연 114대 미국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이다.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훌쩍 뛰어넘는 하원에서는 법 통과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정족수 100명인 상원에서도 공화당 54명 전원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 6명까지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다. 가결 정족수(60표)를 확보해 놓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처음 공개된 키스톤XL 송유관은 캐나다 앨버타주와 미국 텍사스주 멕시코만 사이에 총 길이 2736㎞에 이르는 송유관을 설치하겠다는 거대 프로젝트다. 오바마 대통령과 거대 야당 공화당이 키스톤XL 송유관을 놓고 일전을 불사하는 이유는 정치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환경론자와 진보주의자 지지를 받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기업·보수주의자를 대변하는 공화당이 이 문제를 놓고 대리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전자는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파괴를 걱정하지만 후자는 70억달러(약 7조7000억원)짜리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막대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화당 ‘넘버 1’으로 이날 3연임에 성공한 존 베이너 하원의장(오하이오)은 백악관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발끈’하고 나섰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인과 절망적으로 동떨어져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며 “더 이상 사회간접자본과 에너지, 일자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이 법안 통과를 관철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국은 급속하게 냉각될 수밖에 없다. 키스톤XL 송유관 법안에서 시작된 정쟁이 이민법 개혁과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키스톤XL 송유관에 ‘경제’라는 알맹이는 쏙 빠지고 ‘정치’라는 껍데기만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2011년 키스톤XL 송유관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검토 결과를 밝힌 바 있다. 

또 공사기간 중에는 직간접적으로 4만2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완공 후 일자리가 50개에 불과하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