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규제/미디어] 지상파만 배불리는 ‘광고총량제’

지상파만 배불리는 ‘광고총량제’

방통위 추진에 유료방송업계 반발…인기프로그램 광고독식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시장을 지상파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광고총량제를 연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고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너무 성급하게 지상파에 이익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9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연말까지 지상파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방송광고활성화전문위원회에서 다음주 중 법안 초안을 완성해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고총량제는 현재 시간당 프로그램 광고 6분, 토막 광고 3분 등으로 나뉜 지상파 광고 구분을 없애고 시간당 광고 총량만 10~12분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또 저녁 프라임타임 광고 수도 현행 시간당 24개 이내에서 44~48개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시청률이 낮은 프로그램 광고는 줄이고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를 집중 배치해 광고 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지상파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광고총량제는 지상파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정된 방송광고 시장에서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에 광고 수익을 몰아주면 그만큼 다른 유료방송은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상파 측은 광고총량제로 늘어나는 광고 수익을 3사 합계 300억원 정도로 추산하지만 유료방송 업계에선 1500억~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방송광고 시장 규모는 3조4663억원가량으로, 이 중 지상파가 2조675억원(59.5%)을 차지하고 있다. 광고총량제로 지상파 광고 수익이 2000억원가량 늘어나면 광고를 뺏긴 영세한 방송사업자들은 아예 문을 닫을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 

특히 유료방송업계는 지상파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광고총량제를 요구하기 전에 경영 개선 자구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광고총량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주류와 의약품 등 광고 규제를 먼저 완화해 광고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며 “또 지상파는 정부 특혜만 요구하지 말고 인건비 감축 등 자구 노력에 나서라”고 지적했다. 

[서찬동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