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정치] 선관위, 잔여재산 13억 환수…국회 “사무실·예산지원 중단”

창당 3년만에 공중분해…이정희 “민주주의 무너졌다”
지역구 공석 3곳만 내년4월 보선, 의원정원 298명으로
오병윤 前의원 “2016년 국민 앞에 설 것” 재창당 시사
정부 “통진당 주최 시위 모두 불법집회” 엄정대응 방침

◆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 3년만에 공중분해된 통진당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선고한 19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에서 취재진이 굳게 닫힌 사무실을 취재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헌정사상 최초로 위헌 정당이란 불명예를 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부터 따지면 14년 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통진당은 당 조직과 자금 등 두 가지 물적 기반을 상실한 데다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까지 박탈당하면서 사실상 공중분해될 처지다. 

앞으로 후속 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 절차를 진행한다. 선관위는 정당법에 따라 헌재의 해산결정 통지를 받아 통진당의 등록을 말소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관보에 정당 해산 사항의 게재를 의뢰할 방침이다. 통진당의 싱크탱크인 진보정책연구원 역시 해산 결정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진당은 앞으로 해산에 필요한 업무 외에 다른 정당 활동은 모두 금지된다. 당원들로부터 당비를 걷는 것은 물론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한 지출 행위를 포함해 어떤 지출 행위도 할 수 없다.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조직해 정당 활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통진당과 유사한 정당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우선 ‘통합진보당’이란 당명은 정당법에 의해 앞으로 어떤 정당도 사용할 수 없는 당명이 된다. 다만 ‘통합○○당’ , ‘○○진보당’ 등 유사한 명칭으로 당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선관위는 또 법에 따라 통진당의 남은 재산에 대해 국고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 이미 통진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모두 환수할 수는 없고 남은 재산만을 환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이날 통진당의 지출 행위를 막기 위해 국고보조금 수입 계좌를 압류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통진당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받은 국고보조금과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등의 보조금은 총 163억887만원이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통진당의 재산은 약 13억6000만원 수준이다. 

통진당은 내년 2월 19일까지 남은 재산의 상세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하고 이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납부기한을 정해 통진당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해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대상은 당사에 있는 각종 집기, 당사 건물의 임차보증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 이날부터 통진당에 대한 지원을 끊었다. 국회사무처는 통진당에 제공된 국회의사당 1개실과 의원회관 1개실을 7일 이내(12월 25일까지)에 비워줄 것을 통보했고 예산상 지원도 중단했다. 

헌재가 5명의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을 모두 박탈하면서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졌다. 

선관위는 내년 4월 29일 이상규, 오병윤, 김미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관악구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중원구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제는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재연, 이석기 전 의원의 의석이다.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당내에서 다음 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지만 이번에는 당 자체가 해산됐기 때문에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는 남은 임기 동안 재적의원 수가 300석에서 2석 줄어든 298석이 됐다. 

5명의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이석기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을 상실할 경우 출마가 불가능하다. 선관위는 37명의 지방의원 의원직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고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없어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역구 지방의원 신분에 대해 자격 상실 청구를 하고 대체 정당 설립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 결정 후 통합진보당이 주최하는 집회는 모두 불법 집회로 규정하기로 했다.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위헌 정당 집회 자체는 집시법상 금지 집회”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역시 정당 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를 빌미로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벌이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정희 대표는 선고 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말 할 자유, 모임의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박근혜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후퇴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상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앞에서 가진 의원단 기자회견에서 “법적 검토를 면밀하게 해 진보정당을 다시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오병윤 전 의원은 “시련을 먹고 크는 진보정치가 이르면 2016년 더 큰 파도로 국민 여러분 눈앞에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제윤 기자 / 정의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50&year=2014&no=1547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