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규제] 기업 발목잡는 `규제 5敵`

의료기기법에 막힌 갤노트4·국내선 사업시작도 못한 드론…

대한상의, 정부에 개혁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경제 패러다임 선진화를 위한 5대 규제개혁과제 건의문을 마련해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5대 규제 유형은 △규제 인프라 △회색 규제 △탁상 규제 △우물안 개구리 규제 △성역 규제 등이다. 규제 인프라의 예로는 드론(무인항공기) 사업을 들었다. DHL은 지난달 드론을 이용한 소포 배달을 시작했고 아마존은 5년 내 전체 주문량의 86%를 드론으로 30분 내 무인택배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국내에선 대한항공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무인헬기(틸트로터)를 제작해 시험비행까지 마쳤지만 규제 인프라를 걷어내는 일정이 미국(내년 9월)보다 2년 이상 늦은 2017년 말로 예정돼 있다. 이미 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뒤처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삼성 갤럭시노트4는 피로도 지표인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을 미국에서만 탑재해 출시하고 한국에선 이 기능을 제외했다. 국내에선 심박ㆍ맥박 측정과 운동ㆍ레저 목적에 한해서만 의료기기법 적용을 면제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하면 정부가 인증 기준을 함께 개발해 출시 단계에서 신속히 적용하는 미국형 `이노베이션 패스웨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투명성이 높은 회색 규제의 예는 현대차 뚝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서울강북뉴타운사업, 강릉 하슬라 예술촌 등이다. 

탁상 규제도 심각하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공장용지에서 유해물질이 유출돼 오염된 토양을 제거하고 복원하는 것도 형질 변경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돼 약 2개월에 걸쳐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미용 차원의 눈썹 문신과 치료 목적의 척추 마사지를 유사의료행위와 의료행위로 각각 간주해 의사나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야만 해당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 우물안 개구리식 규제도 문제다. 파견 업종 제한, 파업 시 대체근로 제한 등 손을 댈 수 없는 `성역 규제`도 있다. 또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발행 등 적대적 인수ㆍ합병(M&A) 방어 장치를 불허하는 것도 성역 규제의 예다. 

[이호승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3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