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세계/경제/일본]日 무역적자 사상최대·생산도 위축…아베노믹스 타격

日 무역적자 사상최대·생산도 위축…아베노믹스 타격

소비세 인상 후폭풍으로 광공업생산·車출하 `뚝`
가파른 엔저에도 수출부진…선거 앞둔 아베 `긴장`

일본 정부가 올해 4월 소비세율을 인상한 이후 후유증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아베노믹스`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소비 침체가 산업생산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 전반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22일 일본 내각부는 `10월 월례경제보고서`에서 경기기조 판단을 두 달 연속 하향 조정했다. 일본 정부는 전달인 9월 보고서에서 "최근 일부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5개월 만에 경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일부`라는 표현마저 삭제했다. 

소비세 인상 이후 민간의 염려에도 `경기 회복` 기조를 자신했던 일본 정부가 두 달 연속 경기진단을 하향 조정한 것은 그만큼 소비시장과 생산 현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달 연속 경기진단을 하향 조정한 것은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10월에도 `완만하게 회복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기본 기조는 유지했다. "고용 사정이 착실히 개선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제의 두 축인 소비와 생산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생산과 관련해 9월에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지만 10월에는 `감소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감소하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것은 2012년 11월 이후 2년 만이다. 

이는 제조업 생산의 핵심 지표인 광공업 생산지수가 8월에 전월 대비 1.9% 하락한 데 이어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공업 생산지수 악화는 4월 소비세 인상 이후 자동차 등 제품 출하량이 급감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광공업 생산지수는 올해 들어 1월 103.9를 찍은 이후 계속 하향 곡선이다. 8월에는 95.2에 불과했다. 지난 4월 소비세율 인상 이후 8월까지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소비 부진이 생산에 본격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담당상은 21일 "개인 소비가 회복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도 (소비세 인상 전) 증가한 수요의 반작용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엔저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늘지 않으면서 생산활동은 더욱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올해 회계연도 상반기(4~9월)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8.6% 늘어난 5조4270억엔(약 5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적자 규모로는 비교 가능한 수치가 있는 1979년 이후 최대치다. 주목할 만한 것은 수출액은 35조8968억엔으로 1.7% 늘었지만 수출 물량은 오히려 0.3% 줄었다는 점이다. 달러당 엔화값이 110엔을 찍을 만큼 가파른 엔저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대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다. 

소비와 생산이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유일한 희망은 노동시장 개선이다. 유효구인배율(구인자 수/구직자 수)은 1.1배로 22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전년 동월 대비 현금급여총액도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 문제는 노동시장과 임금 수준 개선이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가와 소비세 인상분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여전히 마이너스다. 9월 백색가전 국내 출하액이 전년 동월 대비 1.9% 늘어나는 등 소비가 다소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올해 4월 소비세 인상 전 예측이 크게 빗나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내년에 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둔 아베 정권 입장은 다급하게 됐다. 내년 4월 지방선거에 이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승리해 장기 집권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는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성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경기가 나빠지면 가뜩이나 40%대로 추락한 지지율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45%에 달하는 정부 부채 비율 상승과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올해 말로 예정된 소비세율 10% 추가 인상을 늦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아사히신문에 "소비세율 10% 인상 판단과는 별개로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17일 발표할 예정인 회계연도 2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켜본 후 부양책 규모와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4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