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정책/경제] ① 초이노믹스 사면초가…재정지출 확대론 역부족

◆ 딜레마에 빠진 한국경제 / 경기부양 ◆ 

우리나라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경기부양책은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수 부족이라는 암초에 걸려 재정정책도 한계에 다다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엔화 약세가 장기간 이어지면 한국 수출기업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이 같은 경제정책상의 난관을 뚫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이후 금리 정상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본 이탈을 자초하지 않게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함께 지난 8월 한은이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는 큰 폭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오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기준금리의 향방을 결정한다.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국 경제가 처한 난맥상을 진단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야심적으로 닻을 올린 `초이노믹스`는 암초에 부딪힌 상태다.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주택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성장의 두 축인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는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다. 

잠깐 살아나는 듯했던 `경제 활력`도 다시 고꾸라졌다. 지난 8월 산업활동동향에선 기업투자가 전년 동기와 전기 대비 모두 10% 가까이 급락하면서 충격을 줬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국가대표 기업들의 실적도 날개 없이 추락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흐름에 한국은행은 15일 발표하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에서 3%대 중반(3.5~3.7%)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 26조원을 풀기로 했던 정부는 재정확대 효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일단 5조원을 더 공급하기로 했다. 엄정한 법집행을 내세우던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비리기업인 사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도 기업투자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 때문이다. 한은이 14일 발표한 `8월 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8월 통화승수는 18.71배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둔화시키는 것"이라며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기대심리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기업이나 가계가 아직도 위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 / 전범주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1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