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정책/경제] 경제를 망가뜨린 죄, 세수 펑크 11조

기업실적 악화·내수부진·증시침체가 3대 주범…경제활성화 드라이브가 활로

◆ 세수 11조 펑크 '사상최대' ◆ 

지난해 정부 예산보다 세금이 덜 걷혀 세수 펑크가 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를 반영하는 거울인 세금이 안 걷힌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망가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업 활동은 위축됐고 개인들은 지갑을 닫았다. 미래 경제 전망도 어두워 국민의 주식 투자도 위축됐고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도 크게 줄었다. 우리 경제가 갈수록 활력을 잃고 있어 만성적인 세금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염려도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정부가 계획한 예산보다 10조9000억원 덜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다. 이로써 세수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했다. 세금이 덜 들어와 정부가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한 돈은 17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2013년 18조1000억원에 이어 매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기업 실적 악화가 세수 부진의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경기 부진으로 2013년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이들이 2014년에 낸 법인세 규모가 예산보다 3조3000억원이나 줄었다. 대기업들의 실적은 2014년에는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 이들이 내는 법인세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7조8895억원의 법인세를 낸 삼성전자는 올해 전년보다 3조4000억원 줄어든 4조4800억원만 낼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차와 SK이노베이션 등 대기업들도 3000억~4000억원가량 법인세가 줄 전망이다. 

소비가 줄어들면서 국민이 물건을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 수입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57조1000억원으로 집계돼 예산보다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월호 사태 이후 우리 경제가 만성적인 소비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경제 상황이 부가세 감소로 직결됐다. 원화값이 지난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를 반영해 관세 수입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정부는 달러당 원화값을 1120원으로 전망했으나 연평균 원화값은 정부 전망치보다 68원이나 높은 1052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정부가 거둬들이는 관세가 1조9000억원이나 줄었다. 주식시장이 위축되면서 증권거래세와 여기에 따라붙는 농특세를 합해 1조8000억원이 덜 들어왔다. 

반면 봉급생활자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예산보다 5000억원 더 걷혀 대조를 이뤘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기업 살리기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발목을 잡아온 정치권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경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경기도 살고 세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영우 기자 / 채수환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37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