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정책/인구] “애좀 낳아주세요, 공공요금 깎아줄테니”

서울시 다둥이가정 대상 수도요금·병원비등 할인…저출산대책 내년 시행

저출산 문제가 국가 경제 위험요인으로 불거진 가운데 전국 출산율 ‘꼴찌’ 서울시가 두 명 이상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에 수도요금 병원비 등 공공요금을 깎아 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정에 직접적인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10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서울 출산율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자녀 혹은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수도 요금과 시립 병원비에 차등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조례를 개정해 내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민간 카드사와 제휴해 막내가 13세 이하인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발급자에 한해 유아용품, 주유소, 놀이공원, 패밀리레스토랑, 커피전문점 할인부터 환전수수료 50% 우대까지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 악화가 계속되자 시 당국이 직접 공공요금까지 깎아 주는 방안까지 들고 나왔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통계청 ‘2013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서울 여성 1명은 평생 아이 1명도 낳지 않고 있다. 서울 지역 합계출산율(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0.968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한 ‘0명대’ 출산율을 기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전체 가구(100만7850가구) 가운데 만 13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둥이 가정은 42%(42만3143가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개별 자치구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무상복지 사업에 밀려 최근 4년 새 지급액이 31%나 급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금 인센티브를 확대해 시 차원에서 저출산 극복 의지를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36798